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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장론

  • 홍봉수
  • |
  • 양서원
  • |
  • 2025-01-21 출간
  • |
  • 296페이지
  • |
  • 175 x 240 mm
  • |
  • ISBN 97889994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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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은 전체 국민에 대한 보편적 개념으로써 복지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제도의 분석과 문제점을 밝히고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에 의한 빈곤에 대한 예방ㆍ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과목을 통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보장제도가 담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방향성에 따라 재정ㆍ운영ㆍ급여체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가 시행하는 중ㆍ장기 발전 방향과 추진 계획, 그리고 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장정책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형성 및 변화과정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과목을 저술하였다.

 

본 교재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마다 마무리에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선정하여 비교ㆍ설명함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요점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본 교재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사회복지현장의 실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하는 전문가들의 정책입안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머리말

PART Ⅰ 사회보장의 기본 이해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이론
제1절 복지사회의 개념
제2절 사회보장의 정의
제3절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제4절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Key point(요점정리)
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
제1절 서구의 사회보장 역사
제2절 한국의 사회보장 역사
Key point(요점정리)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개념
제2절 전달체계의 원칙
제3절 전달체계의 종류
Key point(요점정리)

PART Ⅱ 사회보험제도 이해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
제2절 산재보험의 적용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제4절 산재보험료 체계
제5절 산재보험급여
Key point(요점정리)

제5장 국민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제2절 국민연금가입형태
제3절 국민연금보험료 체계
제4절 연금급여
제5절 권리구제 제도
Key point(요점정리)

제6장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보험의 개념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3절 고용보험의 적용
제4절 고용보험사업
제5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Key point(요점정리)

제7장 국민건강보험제도ㆍ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Key point(요점정리)

PART Ⅲ 공공부조제도 이해

제8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제2절 급여의 선정기준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4절 급여실시 및 보장시설
제5절 수급자의 권리와 이의신청
Key point(요점정리)

제9장 의료보장제도
제1절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제2절 의료급여의 내용
제3절 건강검진
제4절 수급권과 이의신청
제5절 관리운영체계
Key point(요점정리)

제10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념
제2절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제3절 긴급지원의 원칙
제4절 긴급지원의 종류
제5절 사후조사 및 이의신청
Key point(요점정리)

제11장 기초연금제도ㆍ장애인연금제도
제1절 기초연금제도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Key point(요점정리)

PART Ⅳ 사회수당제도 이해

제12장 각종 수당제도
제1절 가족수당
제2절 아동수당
제3절 장애수당
제4절 상병수당
제5절 최근 사회보장의 과제와 전망
Key point(요점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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