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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의길

한반도평화의길

  • 김만복, 백종천, 이재정
  • |
  • 늘품플러스
  • |
  • 2013-03-29 출간
  • |
  • 450페이지
  • |
  • ISBN 978899332449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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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8

제1부 남북관계의 지향 목표와 남북관계 역사 개관
제1절 남북관계의 지향 목표 22
제2절 남북관계의 역사적 개관 27
1. 적대적 대결기 (53년~60년대 말) 27
2. 대화 모색기 (70년대 초~73년 8월) 29
3. 냉각기 (73년 9월~70년대 말) 33
4. 대화 추진기 (80년 2월~92년 9월) 42
5. 정체기 (92년 10월~98년 2월) 66
6. 화해·협력기 (98년 3월~08년 2월) 74
7. 경색기 (08년 3월~현재) 103

제2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집행결과 평가
제1절 대북정책 방향 평가 106
1.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대북정책의 허구성 106
2. 남북관계 관련 통치철학 부재 121
3.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 비전 상실 130
4.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대북한 인식의 오류 137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 146
6.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152
7. 남북관계 역사의식이 실종된 ABR(노무현 정책의 부정)에 집착 160
제2절 대북정책 집행결과 평가 165
1. 평화정착 분야 165
2. 공동번영 분야 255
3.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 287

제3부 향후 과제
제1절 박근혜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추진환경 336
1.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 배경 337
2.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대남·대외 정책 전망 339
3.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 342
4.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348
5. 북핵문제 대처방향 358
제2절 대북정책 추진방향 360
1. 대북정책 3대 목표 361
2. 대북정책 6대 기조 366
3. 대북정책 5대 추진원칙 374
제3절 대북정책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 385
1. 평화정착 분야 385
2. 공동번영 분야 412
3. 민족공동체 형성 분야 437

참고문헌 442
저자약력 446

도서소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참여정부 시절 ‘10ㆍ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평화의 씨앗을 한반도에 뿌렸던 이들의 회고를 담은 책이다. 前 국가정보원장, 前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前 통일부 장관 등 정부의 주요 요직을 지낸 3인의 저자가 역대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반도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 이상 화해와 협력, 위기와 갈등 사이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는 그만큼의 질곡을 거쳐 왔다. 실제로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로 형성된 남북 간의 화해무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냉각되더니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의 길: 10ㆍ4 정상선언 주역들이 말한다』는 참여정부 시절 ‘10ㆍ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평화의 씨앗을 한반도에 뿌렸던 이들의 회고를 담았다. 前 국가정보원장, 前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前 통일부 장관 등 정부의 주요 요직을 지낸 3인의 저자가 역대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2013년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이정표를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는 원칙을 만들었다면, ‘10ㆍ4 남북정상선언’은 그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도구다. 그리고 그 성과는 차기 정부가 남북 간 합의사항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의 문제로 넘어갔다. 과연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평화의 결실을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의 길: 10ㆍ4 정상선언 주역들이 말한다』가 바로 그 결실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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