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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길

정의의 길

  • 전재경
  • |
  • 북커뮤니티
  • |
  • 2024-12-02 출간
  • |
  • 520페이지
  • |
  • 188 X 254mm
  • |
  • ISBN 9788965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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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정의로운 사회는 뭘까란 화두에 관한 응답 같은 책
법학자인 저자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라는 화두를 들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 관해 빈틈없이 묻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동서양의 철학과 과학을 통섭하면서 자연의 정의를 논하고 이를 경제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 원리에 적용한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주요 문명권의 신화, 역사, 종교를 배경으로 법문화와 법문명 그리고 자연철학을 다룬 대목에서는 범상치 않은 내용이 많다. 독자도 저마다 흥미로운 분야를 찾아 사색하면서 과연 정의의 길은 자연과 인류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2. 법철학과 정의의 관한 아주 세말하면서도 커다란 고찰
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자연’과 ‘인류’를 매개념으로 오랫동안 성찰해 온 세상의 정의를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자연과 인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저자가 꿰뚫어 보는 시선의 연원이다. 정의야말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주 서서 다툴 일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모으고 모아 함께 걸어가야 할 먼 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원래 정의란, 있는 듯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하면서도 있고 정의를 대하는 태도 또한, ‘있는 듯하지만, 없다’고 분노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없는 듯하지만 있다’는 믿음에 희망과 위안을 갖는 것이라는 걸 이 책에서 함축해내고 있다.

3. 인류 사회역사 등장하는 모든 정의에 관한 집대성
이처럼 이 책은 사회정의, 경제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를 오랫동안 성찰해 온 작가의 사색과 통찰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때로는 역사책이고 때로는 철학서이며 때로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서 철학과 법학과 자연의 섭리에 바탕을 둔 깊고 심오한 스토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었다. 자연의 질서와 관련해서는 사뭇 철학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서술하였고 우주관과 자연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무극과 태극 사상, 음과 양의 섭리 등을 주역을 활용하여 풀어내기도 한다.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번 차근히 음미해 볼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목차

제1편 자연의 정의

제1장 당황하는 인류
1. 천재지변 앞에서
2. 가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위기 그리고 인류의 미래
3. 엎친 데 덮치는 자원고갈과 역병
4. 신인류의 문화

제2장 자연계의 질서
1. 스스로 존재하는 우주
2. 자연의 질서

제3장 법문화와 법문명
1. 법문화와 원류: 신화
2. 문화에서 문명으로

제4장 신화에서 자연철학으로
1. 인도 철학
2. 중국 철학
3. 한국 철학
4. 희랍 철학

제5장 과학이 법률관에 미치는 영향
1. 근대 과학과 법률관
2. 현대 과학의 세계관
3. 현대 과학과 법률관 및 이데올로기
4. 정상후과학 이론의 적용

제2편 인류의 정의(Human Justice)

제1장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1. 왕도정치
2. 분열의 정치
3. 식민지 유산의 잔재
4. 강자들의 힘 앞에서

제2장 정의관의 진화
1. 악행에 맞서는 법가
2. 이권을 지지하는 정당성
3. 정의의 윤리적 기초: 미덕
4. 선을 지향하는 법치주의
5. 정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론

제3장 정의의 이념
1. 헌법상 도덕률(정언명령)
2. 공화주의
3. 공동체 주의

제4장 선과 형평의 기술
1. 권리장전과 통치기구의 운용
2. 공화주의 정치
3. 환경정의와 생태정의
4. 경제정의의 각축
5.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경로
6. 사회정의를 위한 변론

제5장 변이의 경로
1. 세상을 변화시키기
2. 법의 극소화
3. 탈규제
4. 세제개혁
5. 기술 발전의 수용
6. 새로운 출발선에서

에필로그: 법률 재단사의 일상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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