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역사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이다. 끊임없는 선택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는 역사학계에서 찬밥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민감한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강준만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그 나름의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여의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독보적이다. 지금의 ‘나’를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국인의 ‘보물창고’와 같다.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봉준호의 〈기생충〉까지 75년의 역사를 촘촘히 담아낸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대중문화·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삶과 역사의 무대를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방대한 주석에 당시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 ‘역사 산책’ 코너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恨)과 욕망의 폭발’(1940년대), ‘극단의 시대’(1950년대), ‘기회주의 공화국의 탄생’(1960년대), ‘수출의 국가종교화’(1970년대),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1980년대), ‘분열은 우리의 운명, 연대는 나의 운명’(1990년대), ‘노무현 시대의 명암’(2000년대), ‘증오와 혐오의 시대’(2010년대) 등 각 시대를 지배했던 정서와 구조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주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진보’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선점할 수 있듯이 극단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남아야 했던 과거 세대의 ‘아픔’도 함께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가 ‘인간’을 배제했던 역사라고 간파하며 ‘인간’의 복원,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념과 세대의 새로운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던 2010년대

2010년대는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다. 즉, 2010년대는 열정은 들끓고 눈에는 핏발이 선 시절이었다. 서로 마주 보며 적대감을 발산하면서 오직 자기편만이 옳다고 부르짖었다. 정치 팬덤이나 정치·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숭고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그 뜻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먹고산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반대편이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했다. 이들의 경쟁력은 누가 더 증오와 혐오를 잘 부추겨 사람들을 광기의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들의 증오는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뿐이다. 그러니 증오와 혐오를 발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더 화끈한 콘텐츠를 제공해달라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타급 정치군수업자들은 돈도 벌면서 소비자의 사랑과 존경까지 누리는 정신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대의 메인 테마인 ‘증오와 혐오의 시대’는 202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이제는 아예 한국 정치의 구조적 속성으로까지 자리 잡을 기세다. 증오와 혐오가 아예 없는 세상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오와 혐오가 정치의 근본적 동력이자 일용할 양식이 되는 세상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은 하나같이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관용과 자제가 없었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촛불 민심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당시 야권 정당들이 문재인 정권을 ‘연성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2022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집권 후에도 계속 실천했다면, 증오와 혐오의 열기는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능가하는 내로남불의 화신처럼 행세함으로써 오히려 증오와 혐오의 열기를 뜨겁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2010년과 2011년, 제2권은 2012년과 2013년, 제3권은 2014년과 2015년, 제4권은 2016년과 2017년, 제5권은 2018년과 2019년의 역사를 담아냈다. 강준만은 이 책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지향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좌우나 진보·보수 가운데 어느 한쪽을 편드는 편향성 대신 화이부동과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2010년대는 과거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정치의 최소화’가 아닌 ‘최대화’와 ‘극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만큼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편이냐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리 스토커는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거나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설적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와 혐오가 없는 ‘냉정’이다. 더불어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010년대를 지나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훈이자 이념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문재인과 김정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손을 맞잡고 가볍게 넘었다. 이는 70년간 단 한 번도 없던 동반 월경·왕복이었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스러운 일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산책이었다. 여기서 나온 그림이 어찌나 멋져 보였던지 나중에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까지 따라 할 정도였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다. 문재인은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고, 김정은은 “이 합의가 역대 합의서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문점 선언은 6·15 선언과 10·4 선언에 이은 세 번째 남북 정상 선언이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회담을 했다. 5월 24일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적대적인 성명 때문에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가, 5월 26일에는 다시 예정된 날짜에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이 정상회담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라고 말했다. 4·27 평화 드라마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2019년까지 연장 방영되지만, 그 결말은 씁쓸했다. 이후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했으니 말이다.

서지현 검사가 문을 연 한국의 ‘미투 운동’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서지현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는 글을 올려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에게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지현은 글의 말미에 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캠페인인 ‘미투 해시태그’를 달았다. 서지현이 폭로한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에서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이 검찰 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다. 서지현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글로 쓴 내용을 말로 전하면서 지난 8년간 괴로움과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서지현은 좌천성 인사를 겪으며 일상이 파괴되는 물리적·심리적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은 문단으로 번졌다. 시인 최영미는 2017년 12월 계간지 『황해문화』 겨울호에 발표한 시 「괴물」에서 원로 시인인 고은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미투 운동은 공연계로도 이어졌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여 년 전 연극계의 거장인 연출가 이윤택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이윤택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졌다. 이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SNS ‘위드유’ 운동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충남도지사 안희정이 정무비서인 김지은을 수시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안희정은 김지은에게 “너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안희정은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문재인이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한 말이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발언이었는지는 채 한 달도 안 돼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12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급 이상 전·현직 참모 65명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8억 2,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으로 평균 3억 2,000만 원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화들짝 놀라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했건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기만 했다. 약 8개월 후 문재인의 ‘장담’은 헛말이었다는 게 분명해졌다. 차라리 문재인이 그런 장담이라도 안 했더라면,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강남 좌파와 우파들이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합창할 정도로, 부동산 폭등은 ‘서울에 집이 있는 화이트칼라 중산층’에게 반길 만한 일이었다. 반면 지방 거주자·블루칼라·저소득층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서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자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 문제는 과거의 민주화 투쟁 모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게 그리도 어려웠던 것일까? 문재인은 2020년 1월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50일 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는 말이 왜 부도가 난 건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2020~2021년에 극에 이르러, 결국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은 재난인가 악행인가?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발표했고, 유족들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10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참사는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진실을 파헤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컸다. 정권이 바뀐 후 문재인이 처음으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사과를 했지만, 단지 말뿐이었다.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어떤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렸지만, 말 그대로 ‘안방’에만 머무른 수준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적었다.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이 뒤늦은 데다 지나치게 까다로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정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와 한국역학회가 2018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살아남은 피해자 66.6%가 ‘만성 울분’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구연상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는 철학적 논문에서 기존 시각은 이 사건을 대체로 재난(災難)이나 참사(慘事)로 규정하거나, ‘제조물에 따른 피해 사건’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악행(惡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악행을 방관한 언론과 시민사회는 면책될 수 있을까? 언론은 여전히 주요 기사의 대부분을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발표와 정치인의 입에 의존하는 ‘발표 저널리즘’에 미쳐 있다. 이것은 ‘하루살이 저널리즘’이요 ‘먹튀 저널리즘’이다. 언론이 외면하면 기업·정부·정치권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많지 않았다. 단지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구제에 차등을 없애달라는 것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