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역사의 출발점이자 결승점이다. 끊임없는 선택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는 역사학계에서 찬밥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민감한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강준만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그 나름의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여의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독보적이다. 지금의 ‘나’를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국인의 ‘보물창고’와 같다.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봉준호의 〈기생충〉까지 75년의 역사를 촘촘히 담아낸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대중문화·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삶과 역사의 무대를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방대한 주석에 당시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 ‘역사 산책’ 코너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恨)과 욕망의 폭발’(1940년대), ‘극단의 시대’(1950년대), ‘기회주의 공화국의 탄생’(1960년대), ‘수출의 국가종교화’(1970년대),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1980년대), ‘분열은 우리의 운명, 연대는 나의 운명’(1990년대), ‘노무현 시대의 명암’(2000년대), ‘증오와 혐오의 시대’(2010년대) 등 각 시대를 지배했던 정서와 구조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주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진보’의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선점할 수 있듯이 극단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남아야 했던 과거 세대의 ‘아픔’도 함께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가 ‘인간’을 배제했던 역사라고 간파하며 ‘인간’의 복원,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념과 세대의 새로운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던 2010년대

2010년대는 ‘증오와 혐오의 시대’였다. 즉, 2010년대는 열정은 들끓고 눈에는 핏발이 선 시절이었다. 서로 마주 보며 적대감을 발산하면서 오직 자기편만이 옳다고 부르짖었다. 정치 팬덤이나 정치·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숭고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그 뜻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먹고산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반대편이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했다. 이들의 경쟁력은 누가 더 증오와 혐오를 잘 부추겨 사람들을 광기의 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들의 증오는 오직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뿐이다. 그러니 증오와 혐오를 발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더 화끈한 콘텐츠를 제공해달라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타급 정치군수업자들은 돈도 벌면서 소비자의 사랑과 존경까지 누리는 정신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대의 메인 테마인 ‘증오와 혐오의 시대’는 202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이제는 아예 한국 정치의 구조적 속성으로까지 자리 잡을 기세다. 증오와 혐오가 아예 없는 세상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오와 혐오가 정치의 근본적 동력이자 일용할 양식이 되는 세상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은 하나같이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관용과 자제가 없었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촛불 민심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관용과 자제는 없었다. 당시 야권 정당들이 문재인 정권을 ‘연성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2022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집권 후에도 계속 실천했다면, 증오와 혐오의 열기는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능가하는 내로남불의 화신처럼 행세함으로써 오히려 증오와 혐오의 열기를 뜨겁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2010년과 2011년, 제2권은 2012년과 2013년, 제3권은 2014년과 2015년, 제4권은 2016년과 2017년, 제5권은 2018년과 2019년의 역사를 담아냈다. 강준만은 이 책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지향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좌우나 진보·보수 가운데 어느 한쪽을 편드는 편향성 대신 화이부동과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2010년대는 과거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정치의 최소화’가 아닌 ‘최대화’와 ‘극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만큼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편이냐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리 스토커는 “정치는 진실을 추구하거나 누가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설적 방법이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와 혐오가 없는 ‘냉정’이다. 더불어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010년대를 지나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훈이자 이념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는 1,577만 3,128표(51.56%)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18대 대선은 세대 대결 구도가 이전 대선들보다 심화된 선거였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것은 50대의 표심이었다. 이들이 40대였던 10년 전에는 48.1%(노무현) 대 47.9%(이회창)의 팽팽한 지지율을 보이던 세대였으나, 2012년 대선에서는 62.5% 대 37.4%로 박근혜에게 몰표를 주었으며, 특히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박근혜 지지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역 구도의 벽은 여전히 두터웠다. 박근혜는 호남에서 10.5%로 간신히 두 자릿수 득표율을 넘었으며, 문재인은 부산·경남에서 39.9%를 기록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부녀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의 승리는 이미지의 승리였다. 그런데 박근혜의 이미지 정치는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미지 정치와는 다른 면이 있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로서 모든 유권자의 뇌리에 각인된 저명인사였기에, 그의 정치 스타일은 이미지에 의해 좌우되는 ‘셀리브리티 정치’와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브랜드 정치’의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박정희 신화’였다. 즉, 박근혜와 박정희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기일이었던 2009년 10월 26일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는 취지의 추념사를 했다. 또한 1991년 1월 6일에 쓴 일기에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기념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의 세월, 나의 생의 목표는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나 개인의 모든 꿈이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는 오매불망 그리던 ‘아버지를 위하여’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MBC의 ‘170일 파업’ 사건

MBC의 ‘170일 파업’은 한국 방송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진 파업을 말한다. 2010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 엄기영을 사퇴시키고, 대통령 이명박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김재철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김재철은 ‘종북좌파 성향’의 임원 10여 명을 해임하고, 손석희ㆍ김미화 등 ‘좌파 진행자’들을 하차시켰다. 또 박성호 기자회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 6명을 해고하고 200여 명의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을 쫓아냈다. 당시 MBC 기자회장 박성호는 “170일 파업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김재철을 사장으로 보낸” 거라고 말했다.
당시 편성제작본부장 김도인은 “극심한 이념 대립의 결과라는 점도 그렇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깊은 상흔을 남긴 내전이라는 점도 비슷했다”며 170일 파업을 ‘MBC의 6·25전쟁’에 비유했다. ‘MBC의 6·25전쟁’의 비극은 상당 부분 ‘힘 없는 을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MBC 경영진은 보도 부문에서 대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30명 안팎의 ‘시용 기자’를 선발했다. 1년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파업 이후 입사한 ‘경력 기자’들과, 기존 파업 기자들과 시용 기자 간의 갈등은 두고두고 MBC의 아픈 상처로 남게 된다. 여기에는 “MBC만의 강력한 순혈주의”라고 하는 조직문화도 작용했다. 그후 MBC는 ‘공채와 경력·시용’,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 ‘1노조와 반노조’ 등 내부 구성원 간 분열로 내홍을 겪게 된다.

‘기초연금 월 20만 원’과 ‘무상보육’ 공약 파기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약속했던 박근혜의 장밋빛 대선공약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박근혜의 대선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 합의안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 원에서 차등 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 원 정액 지급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었다. 즉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은 사실상 ‘공약(空約)’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기초연금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공약 후퇴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었다. 진영의 사퇴가 거론된 것은 거듭된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이었다. 진영은 “기초연금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계속 반대 의견을 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고 말했다. 2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는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마저 사실상 파기했다. 지방정부들은 ‘국가가 0~5세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간 차별의 근거가 되는 ‘대학 서열’

대학 서열은 수능점수나 학력평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아예 노골적인 인간 차별로 이어진다. 수능점수는 ‘진리의 빛’이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의 종교화’ 현상이라고나 할까? 입시전쟁에서 승자가 되었건 패자가 되었건, ‘수능의, 수능에 의한, 수능을 위한 삶’을 사는 대학생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의 그런 정신 상태는 우리 사회에서 갑을관계와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지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학생들의 ‘대학 서열 중독증’은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그런 신앙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허구이거나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능력은 주로 학력과 학벌에 의해 결정되는데, 고학력과 좋은 학벌은 주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능점수 몇 점이나 정규직·비정규직의 능력 차이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차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차별에 찬성하는 것을 정당한 능력주의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믿음은 ‘인맥’마저 능력으로 보는 심성을 키운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우선적인 이유는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연고주의의 천국인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대학은 ‘인맥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서열제를 능력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인맥도 능력주의로 보는 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한국은 평등주의가 강한 사회라지만, 평등주의는 위를 향해서만 발휘될 뿐이다. 밑을 향해선 차별주의를 외치는 이중적 평등주의를 진정한 평등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중적 평등주의는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