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가 헷갈리기 쉬운 127가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부가가치세 실무사례

▪ 국세공무원교육원,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겪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핵심사례를 엄선하여 테마별로 정리하였다.

▪ 사례마다 확인해야 할 기본사항과 핵심포인트를 요약하여 사례의 키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 독자들이 좀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하여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중요 예규나 판례를 토대로 하였다.

▪ 다른 책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사례도 포함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논리나 근거를 함께 설명하였다.

▪ 핵심심정리에는 그 사례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법령, 예규나 판례를 표시하였다.

[머리말]

저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상담실에서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약 8년간 부가가치세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수년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세무공무원들에게나, 이나우스아카데미와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기업실무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세무전문가로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경정청구와 불복)를 하였습니다.

공저자인 이현범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서 수년간 국세공무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강의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반 팀장으로,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도 근무하면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다양한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현재는 세무사로 개업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 기업실무자,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고 느낀 핵심 실무사례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핵심사례를 엄선하여 127개의 사례를 골라서 이를 테마별로 정리해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는 핵심사례별로 각각 ① 내용 Summary, ② 질문, ③ 답변 및 해설, ④ 핵심정리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내용 Summary에는 그 사례에서 check 해야 할 기본사항과 핵심 point를 요약해서 독자들이 그 사례의 키워드(keyword)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고, ② 질문에서는 독자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하였습니다. 질문의 많은 부분은 중요 예규나 판례를 기초로 만들었으며, 다른 책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사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도 포함하였습니다. ③ 답변 및 해설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러한 답을 도출하게 된 논리나 근거를 설명하였고, 끝으로 ④ 핵심정리에는 그 사례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법령, 예규나 판례를 표시하였습니다.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표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우므로 많은 사례에는 도표나 그림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서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실무자,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자들은 부가가치세 실무서인 “핵심실무 부가가치세”를 9판째 발간하면서 독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국세청에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1,500부를 세무관서의 비치용 도서로 납품한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의 자매서로서 그 책에 담지 못한 사례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를 보는 독자들은 각 사례로 부가가치세의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 출간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서 출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대표님, 촉박한 출간일정 때문에 휴일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세련된 편집실력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주신 류현수 팀장님과 출판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