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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 (큰글자책)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 (큰글자책)

  • 김시열
  • |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24-11-27 출간
  • |
  • 117페이지
  • |
  • 210 X 290 X 10mm
  • |
  • ISBN 97911730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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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AI도 소유할 수 있을까
AI가 창작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AI의 소유와 법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 음악, 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창작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의 소유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귀속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며 기존의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지, AI가 창작자 또는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AI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논의를 통해,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점검한다. 또한, AI의 기술 발전과 함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며 인공지능이 창출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AI와 법의 경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목차

인공지능과 창작의 보상

01 소유의 근거
02 지적 창작물의 권리
03 논의의 전제: 인공지능의 수준
04 특허법상 발명자 인정 논란
05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06 인공지능 이전의 유사 논의
07 인격의 확대 논의
08 대안적 논의들
09 인공지능 지적 소유 체계화의 한계
10 앞으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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