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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전2권)

2025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전2권)

  • 박준철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24-11-29 출간
  • |
  • 736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96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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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써니 행정법총론 SOS〉 출간 이래 요약서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2023년에는 완전 새롭게 틀을 바꾼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을 출간하였고, 최근까지 행정법 합격자들이 고득점 비결로 첫손에 꼽을 만큼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핵심이론, 기출지문, 키워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최적의 단권화 교재로 시험장에까지 가져갈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요약서입니다.

〈2025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새로운 형태의 교재구성과 내용개편, 막강한 학습시스템을 통해 수험적합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우선 구성면에서 ‘이론편’과 ‘문제편’으로 분리하여 이론은 더욱 콤팩트하게, 문제는 기출 및 예상지문을 풍부히 수록함으로써 단계별, 수준별 교재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개정법령과 최신판례, 최신기출문제를 완전 반영하였고, 친절한 명사형 서술 외에도 직관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식화와 판서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모의고사와 같은 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과 짜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론 - 기출OX - 키워드 해설 - 정답’을 모두 1:1로 매칭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되, 이론과 문제를 분권하여 멀티 유즈 워크북(multi-use workbook)의 강점을 가집니다.

2. 필수주제를 Topic으로 구성하고, 핵심이론은 도식이나 간결체를 사용해 압축 정리하였으며, 특히 ‘표’ 형태의 도식화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3. 판례의 사실관계나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하듯 교재에 구현해 마치강의를 듣는 것처럼 강의와 교재의 간극을 최소화했습니다.

4. 행정기본법, 행정소송규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주요 개정법령들을 반영하였고, 최근 3개년 판례 및 개정법령에는 [최신]을 표시하여 학습팁을 제공하였습니다.

5. 기출OX 문제를 최신 연도까지 최대 반영함으로써 기출 회독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국회직 9급, 국가직 7급, 해경간부, 서울시 지적 7급, 지방직ㆍ서울시 7급, 서울시 연구사, 소방승진 문제와, 2024년 해경승진, 변호사, 소방간부, 국가직 9급, 소방직 9급, 국회직 8급, 지방직ㆍ서울시 9급, 군무원 9급ㆍ7급ㆍ5급 문제를 선별 수록하였고, 최신판례 등을 OX 문제로 수록함으로써 이론의 주요 논점을 모두 문제화하여 완결성을 도모했습니다. 이때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5단계 표시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6. 기출OX 문제마다 바로 오른쪽에 키워드 중심의 해설을 달았습니다. 기출OX와 키워드 내 색글자를 연결하면 출제 포인트가 되며, 시험 직전까지 N회독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부록(핵심 플러스, OX플러스)도 마무리 정리하는 데 유용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7.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진도와 취약 단원,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써니로TV’를 통해 박준철 교수의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차

〈이론편〉
제1편 행정법통론
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공증, 통지, 수리, 확인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
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등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 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 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 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 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 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조사
Topic 50 행정벌 Ⅰ - 행정벌 일반
Topic 51 행정벌 Ⅱ - 행정형벌의 특수성
Topic 52 행정벌 Ⅲ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3 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4 행정상 손해배상 Ⅰ - 국가배상법 제2조 등
Topic 55 행정상 손해배상 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Topic 56 행정상 손실보상 Ⅰ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등
Topic 57 행정상 손실보상 Ⅱ - 경계이론ㆍ분리이론
Topic 58 행정상 손실보상 Ⅲ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Topic 5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Topic 60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Ⅰ - 행정심판의 개관
Topic 61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Ⅱ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Topic 62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Ⅲ - 행정심판위원회
Topic 63 행정심판절차 등 Ⅰ - 행정심판의 청구
Topic 64 행정심판절차 등 Ⅱ -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등
Topic 65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Topic 66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일반론
Topic 67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Topic 68 항고소송 Ⅱ -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Topic 69 항고소송 Ⅱ -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Topic 70 항고소송 Ⅲ - 그 밖의 소송요건
Topic 71 항고소송 Ⅲ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Topic 72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심리 등
Topic 73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판결 등
Topic 74 항고소송 Ⅴ - 무효등확인소송
Topic 75 항고소송 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편〉
제1편 행정법통론
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공증, 통지, 수리, 확인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
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등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 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 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 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 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 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조사
Topic 50 행정벌 Ⅰ - 행정벌 일반
Topic 51 행정벌 Ⅱ - 행정형벌의 특수성
Topic 52 행정벌 Ⅲ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3 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4 행정상 손해배상 Ⅰ - 국가배상법 제2조 등
Topic 55 행정상 손해배상 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Topic 56 행정상 손실보상 Ⅰ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등
Topic 57 행정상 손실보상 Ⅱ - 경계이론ㆍ분리이론
Topic 58 행정상 손실보상 Ⅲ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Topic 5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Topic 60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Ⅰ - 행정심판의 개관
Topic 61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Ⅱ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Topic 62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Ⅲ - 행정심판위원회
Topic 63 행정심판절차 등 Ⅰ - 행정심판의 청구
Topic 64 행정심판절차 등 Ⅱ -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등
Topic 65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Topic 66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일반론
Topic 67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Topic 68 항고소송 Ⅱ -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Topic 69 항고소송 Ⅱ -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Topic 70 항고소송 Ⅲ - 그 밖의 소송요건
Topic 71 항고소송 Ⅲ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Topic 72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심리 등
Topic 73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판결 등
Topic 74 항고소송 Ⅴ - 무효등확인소송
Topic 75 항고소송 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록
01 핵심 플러스
02 O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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