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민사법특강"이 어느덧 제6판에 이르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민사법특강"이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면수를 줄었다.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이 200군데가 넘지만,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였고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 삭제 등을 통해 본문의 면수를 15면가량 줄었다.

둘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2024. 11. 15. 법원공보(제694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②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③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⑤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⑥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2.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⑦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다232066,232073 판결, ⑧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1.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11.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⑩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⑪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4.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⑫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⑬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물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⑭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5.23. 선고 2020므15896 판결, ⑮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⑯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11.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⑰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등이 주목된다. 또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하도록 한 제101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6.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제1112조 4호 및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제1112조 1호부터 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14 결정을 추가하였다.

넷째, 예년과 같이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사례 1문과 2문과 그 해설을 달았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책을 세심하게 읽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사랑스런 제자 남궁백 군, 오현준 군, 허진호 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11.

홍문관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