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었을까?
OECD 세계 각국의 부동산보유세는 과연 어떻게 부과되고 있을까?
국제통계자료마저 조작하면서 종부세 세금폭탄을 때린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 중 정당하고 합당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을까?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세금뿐이며, 그 법적 근거는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규정이다. 세금은 세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을 맞추어 담세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주택자 등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중과세된 세금이다. 차별적으로 중과세된 종부세의 법적 성격은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 규정에 따른 세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처벌 또는 응징 성격의 재산형 형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종부세법의 과세요건은 국가에 완전히 포괄위임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과세요건을 자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종부세 세금폭탄을 때렸다. 그리고 국제 통계자료마저 조작하여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평등권과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금이 되었고, 이러한 세금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세금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는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관들이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 중 정당하고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종부세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과세 되었다면, 그 나라 헌법재판관들도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처럼 2%의 국민은 고통받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도 이러한 종부세가 합헌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종부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