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출범하면서 ‘거부권 정국’이 고착화됐다. ‘거야의 입법 강행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 재표결 → 법안 폐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거대 야당은 ‘나홀로 입법’을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 것일까. 대통령은 거부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해도 되는 것일까.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AI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사회적·윤리적 문제 등을 초래하며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AI 기술 발전은 장려해야 할까, 아니면 규제해야 할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새벽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이 넘었다. 전쟁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란까지 가세하면서 확전 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군인은 물론,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도 인질로 붙잡혔고 처형됐다. 중동전쟁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해결책은 없을까.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안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해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한다. 의대 증원은 난제 중 난제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최저임금이 1988년 도입 37년 만에 1만 원을 넘어섰다. 경영계는 높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낮다고 반박한다. 액수만 맞서는 게 아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반대한다. 최저임금 액수와 업종별 차등 적용, 어떻게 봐야 할까.
2023년 2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학폭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변호사는 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도 학폭 이슈를 확대했다. 피해자 동은이 자신을 괴롭혔던 무리에게 복수하는 스토리가 시청자들에게는 대리만족을 안겨줬다. 학폭, 근절될 수 있을까.
세상에 태어났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들이다. 그림자 아동들의 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는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과 교육단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반비례 관계일까, 상호 보완 개념일까.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는 사라질 인구조차 없는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50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문제는 더 이상 ‘노화’가 아닌 ‘소멸’을 마주하고 있다. ‘저출산 → 인구감소 → 지방소멸’의 순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AI는 2022년 11월 30일 ‘챗GPT’를 공개했다. 출시 두 달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챗GPT는 마치 진짜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답변이 그럴듯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챗GPT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AI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PC는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로, 통상 ‘정치적 올바름’으로 풀이된다. 2024년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PC 대 ‘반(反) PC’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도 PC 전쟁에서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게 되었다. PC주의가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