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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객관식 민사집행법

2025 객관식 민사집행법

  • 한봉상
  • |
  • 연세출판사
  • |
  • 2024-11-20 출간
  • |
  • 1058페이지
  • |
  • 188x257mm(B5)/2010g
  • |
  • ISBN 97911866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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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소개

제13판 머리말

 

이번 개정 13판에서는 진도별로 총 1,570개의 지문으로 구성된 복습용 OX 문제를 7회분으로 나누어 부록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객관식 문제집과 OX 문제집의 겸용 교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OX 문제들을 수록하는 과정에서 이전 판보다는 상당한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등을 비롯한 각종 고시에서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도까지 10년간 시행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 출제된 주요 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기출지문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숙지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본 민사집행법 교재는 가장 해설이 상세하고 체계적인 완벽한 해설을 갖춘 민사집행법 최고의 수험적합성 객관식 문제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10여년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법무사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실무강의를 담당하였고,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실무가들을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강제집행실무, 채권집행실무,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민사집행 판례실무강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지문에 대한 상세하고도 완벽한 해설

 

기출지문 하나 하나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완벽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의 해설도 보충하였으며, 특히 최신 판례 및 확인이 필요한 판례 는 해설 말미에 별도로 박스처리하여 실어 놓았습니다.

 

2.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수록

 

이 교재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시행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를 실어 놓았습니다. 최소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3. 반복학습의 효과

 

중복되는 지문들도 반복학습의 효과를 위하여 생략하지 않고 지문마다 빠짐없이 상세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4. 복습용 OX 문제 별도 수록

 

진도별로 총 1,570개의 지문으로 구성된 복습용 OX 문제를 7회분으로 나누어서 부록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바, OX 교재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저자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ST Unitas 법무사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그리고 김보람 담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에게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팀 황규태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1.

법학박사.법무사 한 봉 상

목차

 

제1편 총론

1. 집행기관 / 1

2. 집행비용 / 7

3; 강제집행의 요건 / 20

4.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48

5.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 62

6. 민사집행에서의 불복 및 강제집행에서의 구제 / 78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집행보조절차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경매신청 및 집행대상 / 143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163

3. 경매개시결정과 송달?촉탁 / 172

4. 이중경매 / 182

5. 당사자의 승계 / 192

6.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 198

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00

8.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 및 채권신고의 최고 / 210

9.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 220

10. 물건명세서의 작성 / 227

11.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243

1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257

13. 매각조건 / 267

14. 일괄매각 / 273

15. 매각방법 / 279

16.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284

17. 매각결정절차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291

18. 매각허부결정 및 불복 / 300

19. 매각대금의 지급 / 314

20. 새매각 및 재매각절차 / 330

2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336

22. 부동산인도명령 / 339

23. 배당요구 / 346

24. 배당순위 / 362

25.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73

26. 배당이의의 소 / 383

27. 배당의 실시 / 400

28. 배당받을 채권자 / 404

29.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 429

30. 경매신청의 취하 / 443

3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449

32. 형식적 경매 / 466

33. 부동산집행 관련 혼합문제 / 469

 

제3장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509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515

제4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채권압류명령 / 523

2. 추심명령 / 599

3. 전부명령 / 614

4. 특별현금화 / 633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635

제2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637

 

제3편 보전처분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및 관할 / 655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 665

제3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 680

제4절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705

제5절 보전항고 및 보전집행 / 732

제6절 각종의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집행 / 753

제7절 보전처분 혼합문제 / 762

 

◈부록:복습용OX TEST문제 및 정답

제1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767

제2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803

제3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844

제4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886

제5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933

제6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989

제7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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