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 100년의 비전을 위해
혁신적인 국정 제안을 수용하여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어 실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를 앞둔 현역 정치가나 정치 지망생들이 자신을 과대 홍보하기 위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 또는 기존 정책들을 명칭만 바꿔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 공약서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정책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버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정책서를 읽지도, 소유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혼신의 힘을 들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책이 담긴 책[우리, 다시 사는 길]을 펴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절박함이 저자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총 아홉 개의 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들의 구체적 모습은 정치, 경제, 외교, 인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하나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분명하게 불가역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발 : 87년 체제 이후 형성된 양당 체제의 역사적, 실효적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용해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있게 정치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미 수교 지원: 보수우파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전쟁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강 대 강 대결의 끝은 많은 국민의 치유 불가한 희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북한이 세계 무대에 나와 예측할 수 있는 정치와 외교를 하도록 정부는 북미 수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 재정 지원을 볼모로 대학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교육부를 즉각 폐지하고 자립가능한 모든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생성형 AI시대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이다.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국가정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외에는 의무 복무기간 축소, 모병제 도입, 예비군제도 혁신을 통한 국방 시스템 개혁과 저출산, 청년 세대의 실업률 증가, 도시 농촌 격차의 원인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등도 제안하고 있다.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할 것과 민주시민 양성과 균형 발전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극우와 친일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요점은 좋은 정책 제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독자는 행간에 스며있는 저자의 우려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역시 읽게 된다. 저자와 독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더 중요한 미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