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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객관식 공탁법

2025 객관식 공탁법

  • 한봉상
  • |
  • 연세출판사
  • |
  • 2024-11-12 출간
  • |
  • 518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866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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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6판 머리말

 

이번 개정 6판에서는 6회분에 해당하는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을 부록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다만 복습용 OX 문제를 수록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이전 판보다 상당한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습용 OX 문제를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프린트물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교재 끝에 부록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등 각종 고시에서 공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이 교재에는 최근 10년간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승진시험에 출제된 주요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며,

모든 문제의 지문 하나하나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중복되는 지문도 생략하지 않고 해설을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지문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이나 예규, 그리고 새로이 제정된 선례도 반영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이나 예규 등은 별도로 박스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탁법은 기출지문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숙지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본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문제집을 통하여 기출문제들을 익힌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강의를 담당하였고,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실무가들을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강제집행실무, 채권집행실무,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민사집행 판례실무강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자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ST Unitas 법무사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그리고 김보람 담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에게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팀 황규태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1.

 

법학박사‧법무사 한 봉 상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소 및 공탁물 / 1
제2절 공탁당사자 / 9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의 성립 / 19
제2절 공탁서 정정 / 43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 57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출급·회수절차 / 61
제2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 85

제4장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

제1절 변제공탁 / 95
제2절 수용보상금공탁 / 155
제3절 담보공탁 / 189
제4절 집행공탁 / 211
제5절 혼합공탁 / 265
제6절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 285

제5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 289

제6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 317

제7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329

제8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31

부록1.복습용OX TEST문제 및 정답
/ 337
제1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337, 360
제2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365, 391
제3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397, 424
제4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430, 451
제5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456, 478
제6회 복습용 OX 문제 및 정답 / 482, 507

부록2.행정예규 및 재판예규
/ 513
1.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62호) / 513
2.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739호)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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