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초심자들에게 행정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우선 처음 보는 용어에 당황부터 되고 방대해 보이는 분량에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생각하지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라 칭합니다. 생소하고 막막한 순간을 이겨내고 일정 수준의 실력이 쌓이면 기복 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출제위원들도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한참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지문을 만듭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중요한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같이 나열된 지문이라도 어떤 지문은 단지 구색을 갖추기 위해 배치되는 지문도 있고 특정 지문은 그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놓치게 되는, 해당 지문만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우선으로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헛갈리지 않도록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 의도를 파악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교재를 보는 여러분들은 문제 안에서 어떠한 지문이 이른바 빈출 정답지문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지문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를 줄이고, 간접 추출하는 형태의 스킬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문제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교재 편집 과정에서도 핵심문제를 앞부분에 배치하여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출제빈도가 떨어지거나 지엽적인 지문들을 이른바 ‘기출문제 AS’ 형태로 배치하여, 스스로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2회독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기본교재 목차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문제가 없더라도 목차를 살려두었습니다. 기본서를 같이 펼쳐두고 해당 부분 간략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합격 수기를 보면 동기가 부여되기보다 외려 힘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간을 줄이고 누구보다 독하게 공부에 매진했다는 수기는 스스로 독려하는 채찍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넌더리가 나거나 사기만 꺾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가 아니라 강사입니다. 제 역할은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에 충실한 분들을 합격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지극히 평범하게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고 빨리 점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험에 가장 적합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매진하고 있으며 본 교재도 그러한 결과물이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행정법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견인차가 될 것을 자신하며 여러분들 합격의 순간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올림

기출문제 기출문제A/S 기출Plus+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8 594 818

제1절 행정의 의의 8 594 818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0 595 818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24 601 820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4 601 82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42 611 826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4 620 82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4 628 834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84 628 834

제2절 법규명령 84 628 834

제3절 행정규칙 97 633 839

제2장 행정행위 114 6399 84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14 639 843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124 644 84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52 649 852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67 659 857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11 683 873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40 693 886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240 693 88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40 694 88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75 703 894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77 704 896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277 704 896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03 714 90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310 718 90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10 718 906

제2절 대집행(代執行) 310 718 906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324 722 911

제4절 직접강제 331 723 91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32 723 917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40 725 91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40 725 918

제2절 행정조사 343 726 918

제3장 행정벌 351 729 922

제1절 행정벌의 의의 351 729 922

제2절 행정형벌 351 729 922

제3절 행정질서벌 361 732 92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76 733 929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376 733 929

제2절 금전상의 제재 376 733 929

제3절 비금전적 제재 383 736 93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386 737 93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86 738 93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86 738 93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17 749 945

제3장 행정심판 443 758 954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443 758 95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44 758 954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46 759 954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448 759 954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450 760 954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451 763 954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58 764 95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60 764 957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475 768 960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477 769 960

제4장 행정소송 478 769 961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478 769 961

제2절 취소소송 480 770 961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1 806 983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580 807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