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오형통’으로는 제2개정판이며, 전체적으로는 제7판에 해당합니다.

전판의 구성과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5개년 범위에 맞춰 과년도 문제는 삭제하고, 2024년 출제된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교재 내용을 재검수하여 해설과 내용을 정리하였고, 특히 변경된 판례(대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와 개정된 법령(수사준칙 등)을 분석하여 기존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신뢰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재 서술과 강의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남은 기간도 흔들림 없이 준비하시기를 힘내어 응원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 및 공부법

본 교재 오형통 2025 기출문제집은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법원9급, 국가직 7급과 9급(교정직렬 포함), 일반경찰, 경찰간부 그리고 경찰승진을 포함하여 각종 국가시험에서 5개년 간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수록된 기출 문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020-2024)

Ⅱ.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70기 - 제74기)

Ⅲ.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2020-2024)

Ⅳ.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20-2024)

Ⅴ.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20-2024)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론)(2020-2024)

본 교재를 만든 이유는 독학을 하는 수험생이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해설을 기존의 문제집보다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알아 본 많은 수험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각 직렬마다 출제되는 영역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수험준비에 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직은 다른 직렬에 비하여 공판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더욱 깊은 수험준비를 요합니다. 또한 경찰간부와 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부분까지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승진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이 객관식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직 9급과 7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경찰간부와 경찰승진에서만 출제되었던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시험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판례의 쟁점 및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리딩판례들 뿐 아니라 최신판례들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도하며 “선생님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기출문제집만 한 4~5번 막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맞는 말입니다. 즉,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수험생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면 많은 지문이 기출지문 그대로 출제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하나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험생은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약간만 수정하거나 요약해서 출제가 되면 전혀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항상 2~3문제 정도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기본서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풀면 왠지 대부분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치르면 어느 정도는 항상 점수가 나와 다시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잡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법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가 나오면 그 제도와 절차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된 조문과 판례는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본서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춘 후에 문제집을 푸시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