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기술의 조화, 공공 행정의 미래

AI가 공공 행정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법적 조건을 검토한다. 공공 행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과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AI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AI의 공공 행정 도입을 위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독일의 공공 행정 시스템에서 AI 도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주목한다. 1960년대부터 전산화가 시작되며 조세 행정과 같은 대량 행정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AI가 이를 대체하며 더 진보한 형태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 AI가 공공 행정에서 채용 절차, 구인 광고, 직무상 판단 절차 등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독일 국방부는 대규모 인사 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해 공무원과 급여 직원의 인사 관리를 자동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인공지능이 공공 행정의 복잡한 업무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법적 관점에서도 AI 적용에 필요한 기본 조건과 규제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독일의 행정절차법 및 EU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같은 주요 법률이 AI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다루며, AI가 자동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동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의 행정기본법에서도 AI를 통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AI 기술이 공공 행정에서 법적, 기술적, 윤리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행정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AI 활용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 또한 유럽 AI법(AI Act)이 AI 위험을 규제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