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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2024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2024

  • 산업통상자원부
  • |
  • 진한엠앤비
  • |
  • 2024-10-14 출간
  • |
  • 92페이지
  • |
  • 188 X 257 X 10mm
  • |
  • ISBN 979112905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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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별표 3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업무범위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따른다.

목차

제1장 총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1-6 세부시행기준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행
2-1 환경영향평가(면 사업) 대행
2-2 환경영향평가(선 사업) 대행
2-3 환경영향평가(점 사업) 대행

[부록 Ⅰ]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별 주요내용
[부록 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규모
[부록 Ⅲ]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기준인원수 미포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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