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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 정인국
  • |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
  • 2024-10-11 출간
  • |
  • 1156페이지
  • |
  • 210 X 297mm
  • |
  • ISBN 97911672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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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2년부터 행정법이 필수과목이 되면서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5 정인국 행정법총론 기출천재』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특히 국회직 문제)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직렬의 기출문제와 법 개정,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
2024년 기출문제의 경우 소방간부, 소방직, 국가직 9급, 국회직 8급, 지방직 9급, 군무원 7·9급 문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는 2024년 상반기에 공표된 최신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쟁점별로 50개 Topic에 따른 1111개 문제 수록
2025년 교재는 쟁점별로 50개의 Topic으로 나누어 문제를 배치했으며, 총 1111개의 문제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약한 Topic을 먼저 풀어보거나 반복해서 풀어보는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각 지문마다 풍부한 해설 수록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된 판례와 법조문을 모두 인용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및 법조문 중 핵심적인 부분은 별도로 강조표시를 하였고, 관련 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3. 앞글자 정리사항 정리, 추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앞글자 정리사항」을 교재 말미에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전제로, 「앞글자 정리사항」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유용한 팁(Tip)이 됩니다.

목차

1권 - Topic 01~25
Topic 01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2-평등원칙 /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
Topic 05 행정상 법률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사법규정의 적용 / 특별권력관계
Topic 06 공권과 공의무
Topic 07 기간과 시효/ 주소와 거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0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Topic 09 행정입법 1-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 허가 / 면제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특허 / 인가 /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등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2권 - Topic 26~50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과징금 /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 공표 / 관허사업 제한
Topic 31 행정절차 1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Topic 34 국가배상법 1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토지보상법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 헌법소원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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