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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박진화) (제4판)

사회보장론 (박진화) (제4판)

  • 박진화
  • |
  • 공동체
  • |
  • 2024-08-30 출간
  • |
  • 304페이지
  • |
  • 175 X 240mm
  • |
  • ISBN 979116725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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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사회보장의 총론 9

Chapter 1 사회보장의 개요 11

1. 사회보장의 생성배경과 용어 등장 11

2. 사회보장의 개념 13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19

4. 사회보장 관련 용어 22

5.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23

Chapter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25

1.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25

2. 사회보장의 원리ㆍ원칙 29

Chapter 3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41

1. 사회보장의 형태 41

2. 사회보장의 기능 54

Chapter 4 사회보장의 역사 63

1. 영국의 빈민법 시대(1600~1800년대 후반) 63

2. 사회보험 시대(1880~1920년대) 72

3. 사회보장의 형성과 확대기(1930~1970년대 초반) 76

4. 사회보장의 재편기(1970년대 중반 이후) 84

Chapter 5 사회보장의 급여ㆍ재정ㆍ전달체계 89

1. 급여대상 89

2. 급여형태 94

3. 재원조달 99

4. 전달체계 104

Chapter 6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105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105

2.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109

3.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및 협정 115

PART 0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1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123

1. 의의 및 목적 123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24

3. 적용대상 130

4. 급여내용 133

5. 재정 142

6. 운영체계 146

Chapter 8 국민건강보험제도 149

1. 의의 및 목적 1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50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54

4. 적용대상 155

5. 급여내용 157

6. 재정 164

7. 운영체계 167

Chapter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9

1. 의의 및 목적 16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70

3. 적용대상 173

4. 급여내용 177

5. 재정 181

6. 운영체계 182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87

1. 의의 및 목적 187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188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89

4. 적용대상 193

5. 급여내용 197

6. 재정 209

7. 운영체계212

Chapter 11 고용보험제도 215

1. 의의 및 목적 215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17

3. 적용대상 220

4. 급여내용(사업내용) 224

5.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40

6. 재정 242

7. 운영체계 244

Chapter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7

1. 의의 및 목적 247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48

3. 실시상의 운용원칙 252

4. 적용대상 254

5. 급여내용 259

6. 재정(비용) 274

7. 운영체계 274

Chapter 13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279

1. 기초연금제도 279

2. 장애인연금제도 287



■ 참고문헌 291
■ 찾아보기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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