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을 처음으로 대하는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행정법이 매우 복잡한 법이라고 생각들 한다.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묻는 수험생들도 많다.

행정법의 핵심은 ‘법적 논리’ 의 구성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제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돌다리 쌓듯이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단순히 “이 문제는 쟁점이 이거겠구나” 하여 그 쟁점을 소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이 왜 문제되며, 해당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중간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교재는 2007년에 처음으로 도서출판 고시계사에 출간한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기출해설과 예상논점-행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 하여 출간되고 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도 많은 수험생들의 의견에 따라 2024년도를 포함하여 연도별로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2024년~2010년)의 『답안과 강평』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기출문제(2017년~2010년)의 『답안과 강평』,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2024년~2010년)에 대한 『어드바이스』 및 『답안구성 예』를 추가하여 이번에도 새롭게 출간한 행정법의 보조교재이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분석은 모든 수험공부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다. 출제경향의 분석이나 수험방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수험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용한 수험공부의 기본패턴이다.

이번 전면개정판에도 전면적으로 수험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2024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총 15년 간의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행정법 기출문제(필수/선택, 재경직렬)의 『답안과 강평』와 사법시험 기출문제(2017년~2010년)의 『답안과 강평』,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2024년~2010년)의 『어드바이스』 및 『답안구성 예』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둘째, 연도별 기출문제의 정제된 답안은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시험과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합격자분들 중에서 행정법 과목의 점수가 우수한 합격자분들이 실제시험에서의 실제답안처럼 작성하여 답안의 오류를 잡았다.

셋째, 정제된 기출문제의 답안에 주요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포함)의 행정법과목의 출제위원급 교수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출제분석과 출제의도, 중요 논점, 모범답안의 답안작성 방법 등을 강평으로 첨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202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는 행정법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무관님들께서, 각각의 설문마다 답안작성에 필요한 『어드바이스』와 『답안구성 예』두어 답안의 중요 논점과 전체 답안 맥락의 파악 및 답안의 서술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학습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복습할 때도 목차가 큰 도움이 된다. 목차를 보면서 각 파트에서 배운 핵심 내용을 상기시키고, 그 내용이 전체 구조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번의 전면개정판에서는 연도별 목차와 별도로 진도별(주제어) 목차를 추가하게 되었다. 출제된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정법 기본교재와 함께 이 교재를 부교재로 수험공부를 진행한다면 행정법의 고득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각각의 기출문제의 답안마다 일일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김철용 교수님(건국대), 김향기 교수님(성신여대), 김용섭 교수님(전북대), 김치환 교수님(영산대), 류광해 교수님(충남대), 방동희 교수님(부산대), 송시강 교수님(홍익대), 유진식 교수님(전북대), 이은상 교수님(아주대), 이호용 교수님(한양대), 최우용 교수님(동아대), 최철호 교수님(청주대), 그리고 정제된 답안을 작성하여 주신 여러 사무관님들 및 이 교재의 구성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행정법의 여러 강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부디 이 교재가 많은 수험생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바람이다.

2024년 9월

고시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