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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경찰행정법 기출 700제 (판례포함) V2.0

이상헌 경찰행정법 기출 700제 (판례포함) V2.0

  • 이상헌
  • |
  • 참다움
  • |
  • 2024-09-13 출간
  • |
  • 54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2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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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본 교재는 행정법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행정법총론에 관하여 출제한 기출문제의 전 영역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이론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기출 문제집입니다.

 

2.본 교재는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각각의 주제별로 정리하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손쉽게 각 주제별 분야와 쟁점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모든 시험분야에 걸쳐서 출제되는 과목으로서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행정사 등 각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를 가지고 처음 공부할 때에는 기본 내용의 점검과 실제 출제 패턴을 문항별, 주제별로 익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해당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꼭 다시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편저자 이상헌

목차

제1편 권력분립과 통치행위
CHAPTER 01 권력분립과 통치행위 ····································································· 8
제2편 행정법의 법원 등
CHAPTER 01 행정기본법 등 ·············································································· 16
CHAPTER 02 법치행정의 원리 ·········································································· 27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 34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 126
CHAPTER 05 행정법관계 및 공권과 공의무 ··················································· 139
제3편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작용(행정행위) ···································································· 154
CHAPTER 0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29
CHAPTER 03 행정조사기본법 ········································································· 280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288
CHAPTER 05 행정행위의 효력 ······································································· 295
CHAPTER 06 행정절차법 ················································································ 342
제4편 행정구제
CHAPTER 01 손실보상 ··················································································· 380
CHAPTER 02 손해배상(국가배상) ··································································· 395
CHAPTER 03 행정심판 ···················································································· 433
CHAPTER 04 행정소송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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