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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근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2판)

박효근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2판)

  • 박효근
  • |
  • 법학사
  • |
  • 2024-09-02 출간
  • |
  • 112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394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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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1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4
 I. 헌법과 민사소송 4
  1. 헌법의 규정 4
  2.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 4
 II. 형사소송과의 구별 4
  1. 대상 4
  2. 절차상의 차이점 4
 III. 행정소송과의 구별 5
  1. 대상 5
  2. 행정소송의 특수성 5
 IIV. 가사소송과의 구별 5
  1. 대상 5
  2. 가사소송의 특수성 5
 V. 비송사건 6
  1. 의의 6
  2. 비송사건의 종류 6
  3. 비송사건의 특징(소송사건과의 구별) 6
  4. 비송과 소송의 구별(비송사건의 성질) 6
  5. 비송사건인데도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 7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8
 I. 서설 8
 II. 민사소송의 이상 8
  1. 적정(실체적 진실발견) 8
  2. 공평(절차보장) 9
  3. 신속(소송촉진) 9
  4. 경제(소송경제) 9
 III.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1. 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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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3.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비변호사의 소송대리 1010
 4. 1회 심리의 원칙 1010
 5. 심리절차상의 특례 1011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1011
 7. 판결에 대한 특례 1012

제2절 독촉절차 1014
 I. 의 의 1014
 III. 지급명령의 신청 1014
  1. 관할법원 1014
  2. 요건 1015
  3. 신청절차 1016
 III.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1018
  1. 의의 1018
  2. 신청기간 1018
  3. 신청 1018
  4. 처리 1018
 IIV.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1019
 V.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020
  1. 의의 1020
  2. 이의신청의 시기 1020
  3. 이의신청의 효과 및 법원의 처리 1021
  4. 이의신청의 취하 1022
  5. 이의신청의 각하 1022
  6. 지급명령의 확정 1022
  7.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1024

판례색인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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