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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배우는 민법 총칙

처음 배우는 민법 총칙

  • 서을오
  • |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4-09-05 출간
  • |
  • 488페이지
  • |
  • 173 X 245 X 23mm
  • |
  • ISBN 97911589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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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총 7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민법 공부를 위한 준비운동’에서는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하기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의미에서, 이 책이 다른 민법 책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설명한다(1장). 아울러 민법이 왜 중요한지, 민법 공부가 법 공부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인지도 짚어본다(2장).
2부 ‘계약은 민법의 출발점’에서는 민법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인 계약에 대해 살펴본다. 대표적인 세 계약인 교환, 증여, 매매를 먼저 보고(3장), 민법이 정하는 나머지 열두 가지 전형계약을 배운다(4장). 이어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5장), 계약에서 파생한 보다 일반적·추상적 개념인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본 후(6장), 권리란 무엇인지(7장), 권리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인지도 살핀다(8장).
3부 ‘계약의 효력 상실’에서는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로서 해제, 무효, 취소에 대해 살펴본다(9, 11장). 이 세 개념이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일단 계약을 이행한 후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소유물 반환청구를 살핀다(10장). 또,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인 주체, 목적, 의사표시 중 주체와 관련해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먼저 보고(12장), 목적(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강행법규 위반(13장)과 사회적 타당성을 다룬다(14장).
4부 ‘의사표시의 문제’에서는 계약 혹은 법률행위의 효력 상실 사유 중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속마음과 다른 의사를 겉으로 표현하는 경우(15장), 서로 공모해 겉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척하는 경우(16장), 착각으로 의사표시를 잘못하는 경우(17장), 속아서 또는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18장)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고,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한다(19장).
5부 ‘법률행위의 기타 문제’에서는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인 대리를 보고(20장), 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인 무권대리를 본다(21장). 이어서 법률행위를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조건과 기한에 대해 본 후(22장), 시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기간을 민법이 어떻게 규율하는지 살핀다(23장). 끝으로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인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공부한다(23, 24장).
6부 ‘권리의 주체와 객체’에서는, 먼저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존재인 사람에 대해 본다. 민법의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과 관련해서는 권리능력(26장), 주소, 부재, 실종 등의 주제를 살펴보고(27장),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이 어떻게 설립되는지(28장), 언제 법인이 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29장). 다음으로 권리의 객체 중에서는 총칙이 규정하는 물건을 공부한다(30장).
7부 ‘민법 총칙에 관해 못다 한 이야기들’에서는 1~6부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간 몇 가지 기초적인 주제로서 민법이란 어떤 법인지(31장), 민법이 왜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민법에 해당하는 법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32장), 민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33장), 민법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짚어본다(34장).

목차

머리말

1부. 민법 공부를 위한 준비운동
1장. 이 책의 목적
2장. 민법의 중요성

2부. 계약은 민법의 출발점
3장. 교환, 증여, 매매
4장. 전형계약
5장. 계약의 성립
6장.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7장. 권리의 의의와 종류
8장. 신의성실의 원칙

3부. 계약의 효력 상실
9장. 계약의 해제
10장. 소유물 반환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11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장.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3장. 강행법규 위반
14장. 사회적 타당성

4부 의사표시의 문제
15장. 비진의표시
16장. 허위표시
17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8장.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9장.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5부. 법률행위의 기타 문제
20장. 유권대리
21장. 무권대리
22장.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3장. 기간
24장. 소멸시효의 개념과 요건
25장.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효력

6부. 권리의 주체와 객체
26장. 자연인의 권리능력
27장. 주소, 부재, 실종
28장. 법인 서설 및 설립
29장. 법인의 능력 및 기타 문제
30장. 물건

7부. 민법 총칙에 관해 못다 한 이야기들
31장. 민법의 의의와 법원
32장.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33장. 민법의 기본 원리 및 기타 문제
34장. 민법의 공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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