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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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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신드롬

  • 변양호
  • |
  • 홍성사
  • |
  • 2013-05-24 출간
  • |
  • 343페이지
  • |
  • ISBN 978893650983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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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말

1부_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장 긴급체포되다 / 2장 자신만만한 검찰 / 3장 최고 수사기관과의 싸움 / 4장 머리에 숯불을 둔 것같이 / 5장 사형수 민영훈과의 만남 Ⅰ

2부_ 주님, 일어나십시오
1장 증거는 없다, 아무것도 / 2장 현대차사건 1심: 알리바이는 있다 / 3장 검찰의 회유 / 4장 사형수 민영훈과의 만남 Ⅱ

3부_ 나를 담금질하시는 하나님
1장 외환은행매각사건 1심: 상식에 어긋나다 / 2장 현대차사건 2심: 김동훈의 자금 추적 / 3장 무산된 출간 계획

4부_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장 외환은행매각사건 1심 판결 / 2장 현대차사건 종결되다 / 3장 누가 편작의 형이 되겠는가

나가는 말

도서소개

『변양호 신드롬』은 현대차사건과 외환은행매각사건 이후의 소회를 담은 책이다. 책임 추궁이 두려와 정책 결정을 꺼리는 보신주의를 뜻하는 ‘변양호 신드롬’의 후유증에서 금융감독 기능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 입을 열다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 변양호(보고펀드 대표, 전 재정경제부 국장) 씨가 현대차사건과 외환은행매각사건 이후의 소회를 담은 책을 냈다. 2010년 10월 14일, 외환은행매각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종료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저자는 2006년 6월 12일, ○○○에게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4년 4개월여 동안 142번의 재판, 3번의 영장실질심사, 11번의 선고를 받았고 292일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사법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구속 이후 감옥에서 믿음을 갖게 된 그는 당초 검찰을 강하게 비판할 목적으로 책을 출간하려 했으나, 현대차사건 2심 선고로 다시 구속되면서 뼈아픈 성찰을 통해 검찰과 ○○○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주저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검찰개혁 논의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쓰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기능은 아직도 ‘변양호 신드롬’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공직자 사회가 아직도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 한다.

현대차사건, 왜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었나
저자는 ○○○에게서 현대차그룹 관련 청탁을 받고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준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다. 그러나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의 진술에만 의지해 저자를 기소했다. 검찰이 왜 현대차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는지, 2001년 7월 중순, 2001년 12월 하순, 2002년 4월 하순에 뇌물을 주었다는 ○○○의 진술이 왜 거짓인지를 저자는 치밀하게 반박하고 있다. 오랫동안 PDA로 일정을 관리해 온 덕에 사건 당시의 일정과 그날 자신을 만났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한 저자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검찰과 ○○○의 진술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검찰은 ○○○의 자금 규모를 줄여야 했고, 보석 기일을 두고 저자를 회유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관심은 외환은행매각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사건은 외환은행매각사건에 비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강도로 수사를 했고, ○○○의 진술의 신빙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저자는 폭로하고 있다.

외환은행매각, 모두가 인정했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감독당국과 외환은행의 입장은 같았다. 저자는 2003년 당시 감독당국과 외환은행이 작성한 문서에 근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의하면 저자가 부총리를 기망해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론스타는 예외 승인이라는 명목으로 적격 승인을 받았고, 여기에 재정경제부가 간여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저자는 검찰의 기소 이유가 왜 근거가 없는지 조목조목 반박한다. 론스타와 매각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 11월 4일, 외환은행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은 7800억 원에서 1조 7800억 원이었다. 은행의 건전성을 따질 때 참조하는 BIS비율 산정은 재정경제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더욱이 검찰은 외환은행 실사와 가치평가를 한 당사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일개 국장이 기소된 것은 더 높은 사람을 수사하고 싶었던 검찰의 공명심 때문이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나는 검찰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실하게 조사하고, 기소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 객관의무를 저버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도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다. 관련인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하는 검찰의 관행을 특히 저자는 문제 삼는다. ○○○은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사기죄, 알선수재죄, 조세포탈죄 등을 면하거나 경감받았다. 실제로 ○○○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40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2년 6개월의 징역과 6억 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았다. 인센티브 구조가 허위 진술을 자아낸 것이다.
여러 번 소환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약점을 캐고 들어가서 협조를 유도하고(별건 수사), 구속 이후 추가 기소를 통해 6개월 단위로 계속 가두어 둘 수 있는 등 검찰의 힘은 막강하다. 저자가 현대차사건으로 구속된 후 검찰은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저자는 검찰의 조사 모습을 디지털로 녹화하자는 제안을 한다. 검찰이 어떻게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다루는지 녹화하면 인권 침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삼심제는 검찰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검찰이 패하면 재판이 종결되게끔 절차를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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