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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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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 엄태봉
  • |
  • 경인문화사
  • |
  • 2024-08-15 출간
  • |
  • 460페이지
  • |
  • 152 X 224 X 25mm
  • |
  • ISBN 978894996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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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을 펴내며
일러두기

제1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한일회담 관련 선행연구
2. 문화재 반환 문제 관련 선행연구
제3절 분석 시각
제4절 연구 자료 검토 및 연구 구성
1. 연구 자료 검토
2. 연구 구성

제2장 해방/패전 이후 문화재 반환에 관한 인식
제1절 문화재 반환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인식
1. 한국정부의 대일배상요구조서와 약탈재산으로써의 문화재
2. 일본정부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인식
제2절 미국의 대일배상정책과 문화재 반환 정책
1. 대일배상정책의 전개
2. 문화재 반환 정책의 축소
제3절 대일강화회의의 한국참가문제와 한국관계조항 문제
1. 한국정부의 대일강화회의 참가 문제
2. 대일강화조약의 한국관계조항 문제
제4절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 인식에 대한 평가

제3장 제1차 회담~제3차 회담의 교섭 과정
제1절 제1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한국 측의 정치적 해결 요구
2. 외무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움직임
3. 기본관계문제 교섭
제2절 제2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제시
2. 일본 측 문화재 관계자의 견해
3. 기본관계문제 교섭
제3절 제3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반환의 법적의무를 둘러싼 대립
2.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증여 반대
제4절 제1차 회담~제3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4장 회담 중단기의 교섭 과정
제1절 구두전달사항을 둘러싼 교섭
1. 한국 측의 인도 제안과 일본 측의 기증 제안
2. 일본 측의 구두전달사항 제출
3. 구두전달사항의 첫 합의
제2절 구두전달사항의 최종 합의
1. 구두전달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수정 요구
2. 12월 31일에 합의된 구두전달사항
제3절 106점의 문화재 인도와 한일 양국의 인식
1. 문화재 반환 교섭에 관한 한국정부의 방침
2.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 제출
3. 106점의 문화재 인도와 439점의 문화재 목록 제출
4. 106점의 문화재 인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인식
제4절 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5장 제4차 회담~제5차 회담의 교섭 과정
제1절 문화재소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논의
1. 제4차 회담 개최와 위원회 설치 논의
2. 문화재소위원회 설치 합의
제2절 문화재소위원회 개최와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1.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2. 주일대표부의 일본현지조사
3. 한국 측의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제시
4. 일본 측의 문화재 인도 제안
5. 기본관계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방침
제3절 제4차 회담의 중단과 한일 양국의 교섭 준비
1.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교섭 평가
2.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준비
3. 외무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논의
4. 외무성의 문화협정 논의
제4절 제5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의 7항목’ 제시
2. 일본 측의 ‘문화재 문제의 3원칙’ 제시
3. 전문가회의 개최
4. 기본관계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방침
제5절 제4차 회담~제5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6장 제6차 회담의 교섭 과정
제1절 ‘문화재 반환의 7항목’에 관한 논의
1. 문화재 반환 교섭에 관한 한국 측의 방침
2.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 논의
제2절 한일 양국의 방침과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
1.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한국 측의 방침
2. 일본 측의 해결 방침 제시와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3. 외무성의 해결 방침 검토
4. 특별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대립
제3절 예비교섭에서의 논의
1. 문화재 반환 문제 관련 대조작업
2. 제2차 정치회담과 한국 측의 인도 제안
3. 본회의 논의
4. 문화재관계회의 논의
5.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 작성에 관한 논의
6. 기본관계문제 교섭
제4절 재개 제6차 회담에서의 논의
1.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문화재 목록 작성안
2. 문화재소위원회의 재개
3. 기본관계문제 교섭
제5절 제6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7장 제7차 회담의 교섭 과정
제1절 기본관계교섭 타결
1. 합의요강안을 둘러싼 논의
2. 제1차 합의초안을 둘러싼 논의
3. 제2차･제3차 합의초안을 둘러싼 논의
4. 기본관계문제 합의
제2절 4･3 합의와 문화재 반환 문제
1. 한국정부의 최종 방침
2. 일본정부의 증여문화재 목록 논의
3. 4･3 합의와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
제3절 문화재 반환 교섭 타결
1. 일본 측 제출 인도품목목록을 둘러싼 대립
2. 인도품목목록 최종 합의
3. 협정안과 합의의사록 합의
제4절 제7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제8장 결론

제2부 한일회담 이후의 문화재 반환 문제
제9장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 방법
제3절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회의 개최 문제
1. 한일회담 재개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 개최 논의
2.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논의
3. 전문가회의 개최 논의
제4절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제5절 반환과 기증 문제
제6절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재평가

제10장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내재한 일본의 역사인식은 무엇인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간 담화와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1. 구조약의 무효확인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2. 간 담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제3절 한일도서협정과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1. 문화재 협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2.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제4절 간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내재한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제11장 북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북일회담의 교섭 과정과 문화재 반환 문제
1. 1990년대의 북일회담: 3당 공동선언에서 제8차 회담까지
2. 2000년대의 북일회담: 제9차 회담에서 평양 선언까지
제3절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인가 기증인가, 아니면 인도인가?
1. 한일회담과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2. 북일회담과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제4절 반환 문화재 범위 문제: 남한 출토 문화재도 포함되는 것인가?
1. 한일회담과 북한 출토 문화재
2. 북일회담과 반환 문화재 범위 문제
제5절 반환 대상 문화재 문제: 북한은 어떠한 문화재를 요구할 것인가?
1. 낙랑 관련 유물
2. 오구라 컬렉션
3. 평양 율리사지 팔각 5층 석탑
제6절 북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와 한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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