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양경찰학개론」 문제집을 내며…

처음 「해양경찰학개론」 예상문제집은 2018년 8월 11일 첫 회 시험이 치러지기 얼마 전에 출간되었다. 당연히 기출문제는 전혀 없었고 「해양경찰학개론」이란 과목이 학문적 정체성이 뚜렷한 과목이 아니기에 꽤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르치는 제 입장은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짊어져야 할 상황이었다.

「해양경찰학개론」으로 시험을 치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난 지금은, 다행히도 약간의 방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출제경향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해양경찰학개론」의 수험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책의 문제들은 해양경찰 승진문제와 해사법규 기출문제, 항해술 기출문제, 경찰청 소속 경찰의 기출문제 등 「해양경찰학개론」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기본으로, 채용 해양경찰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내용과 유형으로 발전시켰고, 또한 새롭게 제정된 법령과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수의 문제들을 새롭게 출제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의 문제들은 진도별 차례대로 체계화하였고, 그 순서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개념문제부터 응용문제의 순으로 배치하여,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문제나 응용문제도 해결 능력이 생기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자연스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4지선다형 문제, Box형 문제, 같은 것끼리 묶는 문제, 괄호넣기 문제, 단답형 문제, 사례문제 등).

올해 개정판에서는 개정법령(「해양경찰청 직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해상교통안전법」)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UN 해양법 협약」에 관한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이 책의 올바른 사용방법!

이론서 및 기출문제로 어느 정도 개념을 익히고, 예상문제를 접하는 것이 이 과목을 마스터하는 좋은 공부방법입니다.

하나, 초심자는 반드시 핵심문제(*표시)만 우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둘, 풀어보면서 나름대로 문제마다 꼭 난이도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 최소 이론서를 2회독 했을 때부터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넷, 각론은 해사법규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제법 있으므로 특채수험생은 각론을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육경 경찰학을 공부하신 공채수험생은 총론을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필이 끝나면 늘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습니다. 이 부족함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잠시 남겨 두기로 하고, 마땅한 「해양경찰학개론」 예상문제 수험서가 없는 이때 조금이나마, 수험생 여러분들의 合格의 榮光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ㆍ금병희 대표님 그리고 미래인재 경찰학원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정 올림

제1편 해양경찰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의 개념과 임무 8

Section 01 의의와 분류 8

Section 02 해양경찰의 기본적 임무 23

Section 03 해양경찰의 관할 33

Section 04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47

Section 05 해양경찰의 사상적 토대 82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87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107

제2편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116

Section 01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116

Section 02 해양경찰조직과 경찰기관 138

Section 03 해양경찰관청의 권한 166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177

Section 01 해양경찰공무원 일반 177

Section 02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180

Section 03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211

Section 04 경찰공무원의 보호 250

Section 0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263

Chapter 03 해양경찰의 작용 270

Section 01 해양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270

Section 02 해양경찰처분 288

Section 03 해양경찰강제 309

Section 04 해양경찰벌 319

Chapter 04 해양경찰 직무집행 330

Section 0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집행 330

Section 02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375

Section 03 「UN 해양법」상 직무집행 402

Chapter 05 해양경찰 관리행정 408

Section 01 해양경찰조직관리 408

Section 02 해양경찰인사관리 416

Section 03 해양경찰예산관리 430

Section 04 함정운영관리 및 무기관리 448

Section 05 보안관리 및 기타관리 474

Section 06 경찰공보 485

Chapter 06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495

Section 01 경찰에 대한 통제 495

Section 02 수사구조개혁과 독자적 수사권 530

Chapter 07 향후 해양경찰의 개혁 538

제3편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8

Section 01 범죄원인과 통제 8

Section 02 민간협력 방범체제와 지역사회경찰활동 16

Section 03 파출소 및 출장소의 주요활동 22

Section 04 순찰 및 기초질서의 위반 43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52

Section 01 수사경찰의 의의 52

Section 02 수사경찰 활동 68

Section 03 현장수사활동 104

Section 04 과학수사활동 141

Section 05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67

Section 06 조사 및 수사 서류작성 182

Section 07 수사행정 195

Section 08 마약류사범 수사 209

Section 09 수사본부 기타 218

Chapter 03 해양경찰 정보론 223

Section 01 정보의 의의 223

Section 02 정보의 분류 232

Section 03 정보의 산출과정 238

Section 04 정보경찰활동과 한계 256

Section 05 정보채증과 신원조사 266

Section 06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관리 273

Section 07 공직선거정보와 노동부문정보 278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281

Section 01 보안경찰 일반 281

Section 02 방첩활동 290

Section 03 공작일반 300

Section 04 심리전 310

Section 05 보안관찰법 314

Section 06 국가보안법 321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337

Section 01 외사일반 337

Section 02 국가의 대외기관 346

Section 03 출입국관리 및 외사활동 355

Section 04 출입국위반 및 불법행위의 단속 373

Section 05 국제형사기구(인터폴) 381

Section 06 범죄인 인도 389

Section 07 한미행정협정(SOFA) 401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410

Section 01 해양경찰 경비일반 410

Section 02 해상검문검색 418

Section 03 해상시위의 진압 429

Section 04 해양 대테러 경비(경호경비 및 중요시설보호) 437

Section 05 경찰작전 및 위기관리 461

Section 06 테러조직과 각 나라의 대테러활동 473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478

Section 01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1979) 478

Section 02 국제 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지침서(IAMAR Manual) 485

Section 03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수상구조법) 490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530

Section 01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530

Section 0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540

Section 03 낚시 안전관리 552

Section 04 수상레저 안전관리[수상레저안전법] 561

Section 0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594

Section 06 연안사고예방 및 해수욕장안전관리 607

Section 07 해상교통 안전관리 623

Section 08 선박입출항 안전관리 648

Section 09 선박교통관제(VTS) 657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667

Section 01 서설 667

Section 02 해양환경의 관리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