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소개
리더스원의 큰글자도서는 글자가 작아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일반 단행본보다 ‘120%~150%’ 확대한 책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글자가 작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되찾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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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46쪽)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34쪽) “미국의 군사력 수준은 약하다.”(헤리티지재단, 34쪽)
“우리의 국방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 동맹과 우방 간 결속력 약화, 그리고 우리의 번영과 생활양식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의 준비 태세 회복과 시대에 부응하는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없이는 군사적 우위를 빠르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2018 국방 전략서》, 33쪽)
미국이 변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그것도 미국 내부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 1위 군사 대국으로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안보에서 더 이상 짐을 홀로 떠안지 않겠다면서 동맹과 우방에 부담을 나눠서 지라고 압박을 가하고 분쟁 관여에서 ‘기회비용’을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20년 전보다 훨씬 약화된 전력을 갖고 있고 병력 또한 인도태평양부터 중동, 미국, 유럽까지 얇게 산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맹과 우방이 국방 지출을 더 해야 합니다.”(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52쪽)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의 지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달라진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본심에 대응해 우리는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이 급박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한반도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선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외교 안보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저자는 4년여간의 미국 연방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기자 경험과 그 과정에서 작성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와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방위 백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부터 극비 문서까지 총동원해 폭넓은 데이터, 깊이 있는 분석, 흥미진진한 스토리, 충격적인 정보, 생생한 증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좌파의 불신과 우파의 과신, 또는 국수와 사대라는 양극단을 넘어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달라진 미국의 진정한 속내를 파헤치고, 한국의 외교 안보가 나아갈 길을 통찰해낸다.


500자 평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기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와 극비 문서 등을 통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화해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군사력, 무기 체계 진화 과정과 실상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을 풍성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통찰해낸다. 이 책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은 왜 달라졌나

“한국은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그저 한반도와 가까운 이웃의 일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약한 국가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전 국방부 부장관, 326쪽) 미국은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 9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56쪽)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맡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독 최근 들어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가 거세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위원회는 파이브아이즈의 창설 이래 위협의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거대 패권 경쟁에 직면해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이 긴밀히 공조해야 하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해 신뢰의 모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미 하원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 2022년도 국방수권법안, 350쪽)
첫째 요인은 신냉전의 도래로 인한 두 거대 적성국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다. 중국은 경제력의 발전과 더불어 군사력이 급성장하고 군사 전략 또한 급속도로 진화했는데, 공격 전략으로 ‘삼전’ 교리, 방어 전략으로 ‘반접근/지역거부’가 대표적이다.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으로 구성된 ‘삼전’ 교리는 미국 육사와 해사의 필독서《초한전(超限戰)》에 뿌리를 둔다. 21세기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영역 간 경계를 허무는 ‘제한 없는 전쟁’인 ‘초한전’은 기존 전생 수행 방식(원자전, 재래전, 생화학전 등)뿐 아니라 비군사(非軍事 ) 방식(금융전, 무역전, 법률전, 언론전 등)과 초군사(超軍事 ) 방식(외교전, 인터넷전, 정보전, 심리전, 사이버전 등)까지 24가지 전법을 아우른다.(64~69쪽) ‘반접근/지역거부’는 태평양에 ‘도련선’이라는 3개의 방위선을 설정해 미군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이다.(75~82쪽)
미국은 ‘초한전’ 때문에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을 방어해야 하고(73쪽) ‘반접근/지역거부’ 때문에 해상과 공중에서 우위를 장담하기 힘들게 되었다.(78쪽) 여기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변칙 기동을 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든다.(202~208쪽) 게다가 복수의 거대 핵 보유 적성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 투사가 가능하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역량을 가진 두 전략적 적성국을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 97쪽) 미국의 방어 영역 및 방어 비용 부담과 피로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요인은 미국의 국방 예산 부족과 전력 약화다. 펜타곤이 제시한 실질 국방 예산 증가율은 GDP 대비 3~5퍼센트다. 하지만 실상은 1퍼센트 중반대의 증가율로 재무장은 차치하고 현상 유지에도 급급하다. 그마저 2025년도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2025년도 -0.003퍼센트, 2026년도 -0.012퍼센트, 2027년도 -0.008퍼센트). 또한 헤리티지재단이 미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을 평가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미국 군사력은 5단계 척도(매우 강함/강함/보통/약함/매우 약함) 중 두 번째로 낮은 ‘약함’에 해당한다.(34~39쪽)
이러한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우방과 동맹에 대한 부담 분담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 전략 역시 킬체인과 킬웹, 다영역 작전, 합동전영역통제,(83~94쪽) ‘발사의 왼편’,(208~216쪽) 장거리·고정밀 타격 역량 강화(80쪽)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 외교, 안보, 국방 정책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 동북아 안보 전략의 중심일까

저자는 이 모든 사안을 다루고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긴급한 질문을 함께 던진다. 예컨대 이런 질문들이다.
“한반도는 미국 동북아 안보 전략의 중심일까?” 미국은《2022 국방 전략서》에서 《2018 국방 전략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위협으로 명시한 반면, 기존 2순위 위협이던 북한과 이란은 3순위 위협인 테러 단체와 뭉뚱그려 ‘기타 위협’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북한 문제의 가중치를 더 떨어뜨린 인상을 준다.(40쪽) 심지어 북핵 위협은 펜타곤과 미국 의회에서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무관심한 문제 취급을 받기까지 한다.(111~125쪽) “북한은 당연히 [미국의] 최우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군의 작전 계획 역시 중국에 한층 더 큰 무게를 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래식 전쟁에 한해서는 더 많은 책임을 이양받아야 합니다.”(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41쪽) 오늘날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과연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까?
“국방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발을 뺄까?” 2021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자 국내 언론은 미사일 자주권을 되찾았다고 대서특필했다.(272~273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자주권 회복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284~289쪽) 그런데 한국의 자체 국방력이 강화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지 않을까? 800킬로미터 이하였던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없앤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274~277쪽) 미국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오히려 반기는 목소리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289~299쪽) “타이완 유사시 한국은 중국의 공격에 따른 직접적인 방어에도 전념해야 한다.”(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283쪽)
“북중러의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안전할까?”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핵무장 찬성 여론이 60퍼센트를 넘기고 있다.(126쪽) 2023년 기준 핵탄두 보유량은 러시아 5889개, 미국 5244개, 중국 410개, 북한 40개 이상(추정)이다. 문제는 미국의 핵무기는 점점 노후화하는 반면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전력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미국의 실제 가용 핵탄두는 3708개, 유사시 즉시 사용 가능한 핵탄두는 1288개에 불과하다.(157~159쪽) 역내 3개 핵 적성국의 위협 앞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핵우산)은 과연 안전할까? 미국은 한국인 다수의 바람대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까?(147~155쪽)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 정부 모두 동맹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2만 85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을까? 왜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계속해서 담보로 잡혀야 하는가?’ 의회 내 이 같은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 153쪽)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일까?” 미국 의회가 2021년 가결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부터는 ‘주한미군 규모 2만 8500명 유지’ 문구가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297~298쪽)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291쪽) 이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우리가 한국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115~116쪽, 292~299쪽) “주한미군을 정말 한반도에 남기도록 하고 싶으면 그들[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임무에만 부대를 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지역 이외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미군 부대들은 2가지 이상의 긴급 사태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 298쪽)
이 밖에도 저자는 “한국은 미중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40~44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될까?”(57, 81쪽)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에만 이득인 협정일까?”(169~196쪽) “북한 비핵화는 가능할까?”(115~119쪽) 등 한반도의 안보와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지난 70년간 믿어온 안보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운다. 나아가 이런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 안보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