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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과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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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과 법률상식

  • 김원영
  • |
  • 박영사
  • |
  • 2024-07-31 출간
  • |
  • 1024페이지
  • |
  • 174 X 243 X 42mm / 1465g
  • |
  • ISBN 979113034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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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법의 이해와 제도
제1장 법의 개념과 목적 5
제1절 법의 개념 _ 5
제2절 법의 목적 _ 7
제3절 법제도의 이해 _ 9

제2장 법의 기능과 종류 11
제1절 법의 기능 _ 11
제2절 기관의 종류 _ 13

제3장 법의 기본원리 15
제1절 헌법적 관계의 기본원리 _ 15
제2절 민사 관계의 기본원리 _ 16
제3절 형사 관계의 기본원리 _ 17

제4장 분쟁해결 방법 19
제1절 소송 방식 _ 19
제2절 대안적 해결방식 _ 22
제3절 분쟁해결을 위한 마음가짐 _ 24

제5장 시민생활과 권리규제 제도 26
제1절 시민생활 _ 26
제2절 재판에 의한 구제제도 _ 27
제3절 생활 관련 문제와 구제방법 _ 68
제6장 법률구조 및 법률정보이용 86
제1절 법률구조상담기관 _ 86
제2절 인터넷 법률 정보 _ 91


제2편
금전거래와 부동산실무
제1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97
제1절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_ 97
제2절 공증 및 공정증서 _ 100
제3절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_ 102
제4절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_ 108
제5절 돈을 갚으려고 할 때 _ 116
제6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_ 119

제2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121
제1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_ 121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 _ 128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 _ 134


제3편
법률실무
제1장 민사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143
제1절 최고서·통지서 _ 143
제2절 내용 증명 _ 149
제3절 소액사건 심판제도 _ 154
제4절 지급명령제도 _ 158
제5절 민사조정절차 _ 163
제6절 가압류 _ 169
제7절 가처분 _ 171
제8절 민사소송 _ 173
제9절 강제집행 _ 186

제2장 직장생활에서의 법률실무 199
제1절 임금체불 시 대처방법 _ 199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방법 _ 205

제3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211
제1절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_ 211
제2절 즉결심판 _ 223
제3절 구속영장실질심사 _ 225
제4절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 _ 227
제5절 보석제도 _ 231
제6절 국선변호인제도 _ 234
제7절 형사보상청구제도 _ 237
제8절 형의 유예제도 _ 239
제9절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_ 240

제4장 형사소송절차 243
제1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_ 243
제2절 고소·고발의 개념 _ 243
제3절 입건의 개념과 그 유래 _ 250
제4절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_ 263
제5절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 _ 269
제6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_ 270

제5장 청탁금지법 275
제1절 입법 취지 _ 275
제2절 주요 내용 _ 276
제3절 청탁금지법 결론 _ 284

부록 287
대한민국헌법 _ 289
형법 _ 308
형사소송법 _ 365
민법 _ 474
민사소송법 _ 631
상법 _ 7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_ 943

언론보도내용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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