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2판) 머리말
이 책은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승진 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업등기법은 ‘법률’을 가장 앞에 두고 이와 관련되는 ‘규칙’을 배치하고, 다음으로 ‘예규’와 ‘선례’를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법률’과 ‘규칙’의 준용 조문은 박스 안에 넣어서 바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상법’이나 ‘다른 법률’은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준용 조문이나 다른 법률의 내용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이 책 하나만으로 상업등기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준용 조문은 박스 안에 넣었으며, 관련 상법 조문은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각 절차를 도표로 만들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기출된 부분에 기출표시를 하여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관한 최근 개정 규칙, 예규 및 제정 선례를 반영하여 개정판(2024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한 예규 및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제12판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규 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152호, 시행 2024. 5. 30.).
2.예 규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3.선 례
•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본문에 반영)
• 법인등기 선례(2023. 7. 1. ~ 2024. 6. 20.) (부록에 수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7월 10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