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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펄 디자인보호법

2025 펄 디자인보호법

  • 김진주
  • |
  • 윌비스
  • |
  • 2024-07-16 출간
  • |
  • 357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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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강사 김진주입니다.
「펄디자인보호법」 제2판을 출간합니다. 본 기본서는 2024년 08월 07일 시행법과 2023년 12월 21일 시행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제62회 변리사 시험까지 출제범위에 맞춰 추록이 제공되며, 1월 초에 예정된 최종정리강의에서 해당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 제59회 변리사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변리사 집합교육을 들으며 2차 GS문제 출제 및 1차 기본서의 집필을 시작하였고, 그 해 4월에 첫 강의를 개강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한해가 지나 두 번째 해로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펄디자인보호법」은 저의 염원을 담아 수험생 때 필요성을 느꼈던 이론과 기출풀이가 함께 구성된 책입니다. 본 서에는 2015년도(52회)부터 2024년도(61회) 기출문제가 수록되어있으며, 1차 시험에 맞추어 되도록 많은 조문을 기본서에 옮겨 담았습니다(추가로 조문자료집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본강의+ 성격에 맞추어 중요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인 만큼 다양한 기출풀이과 조문분석이 1차 공부 방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믿어의심치 않으며, 단순한 결론암기가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한 판례분석 역시 2차 시험에서 빛을 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머리말을 빌어 「펄디자인보호법」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 번째 책을 출간하기까지 책의 검수를 맡아주신 이다운 변리사님과 김은비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통합강의를 함께 해주시는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지작업을 도맡아주는 수정언니, 지식을 나눠주신 양병유 변리사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근우, 바쁜 시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희준, 두형, 인우, 김슬범 변리사님, 이재량 변리사님, 윤지현 변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사랑을 담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힘들기도 한 수험생활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2025년도 제 62회 변리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01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_1
▸들어가기 2
01 물품성 3
02 형태성 10
03 시각성 13
04 심미성 16
05 부분디자인 18
(이하생략)

02 디자인등록출원 _25
▸들어가기 26
01 일반총칙 27
02 디자인등록의 출원 34
0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0
0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7
05 디자인의 유사판단 50

03 디자인 등록요건 _75
▸들어가기 76
01 공업상 이용가능성 77
02 신규성 92
03 창작비용이성 96
04 선출원 117
05 확대된 선출원주의 122
(이하생략)

04 특유디자인 _135
01 부분디자인 136
02 완성품과 부품 147
03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151
04 글자체디자인 158
05 화상디자인 172
06 화면디자인 187
(이하생략)

05 디자인보호법의 제도 _215
▸들어가기 216
01 관련디자인 217
02 신규성 상실의 예외 226
03 복수디자인등록출원 231
04 한 벌의 물품 디자인 235
05 비밀디자인 243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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