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신탁법 (개정2판)

신탁법 (개정2판)

  • 도가우치 히로토
  • |
  • 정독
  • |
  • 2024-07-30 출간
  • |
  • 580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68582767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9,7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7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1961년 신탁법의 제정을 통하여 영미의 신탁제도를 전격 도입하였고, 2011. 7. 26. 법률 제10924호로 신탁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12. 7. 26.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인 법률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신탁법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륙법적 시각과 영미법적 시각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양자를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영미의 신탁제도를 도입한 일본 신탁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본서는 일본 민법ㆍ신탁법의 대가인 저자가 일본 신탁법학에 있어 일본 신탁법의 규정과 논리구조에 입각한 상세한 해석론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일본 신탁법 그 자체에 대한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이다. 치열한 고민과 풍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섬세한 논의를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일본 신탁법의 정수를 자연스럽게 음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신탁법에 대한 이해 역시 훨씬 선명해지리라 기대한다.

본서의 번역작업은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독자가 보기에 다소 번역투가 많게 느껴질 수 있으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만 일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자연스러운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역을 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역자의 부족한 일본어 실력이 저자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선 번역작업을 허락하여 주신 道垣内弘人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나아가 녹록하지 않은 출판 환경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결정하여 주신 김중용 대표님,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작업을 담당하여 주신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서가 우리나라 신탁법 연구의 발전에 조그마한 밑거름이나마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4년 6월
장 명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신탁법의 존재이유
제2절 신탁의 기본구조와 해석지침
제3절 신탁의 형식적 분류

제2장 신탁의 설정
제1절 서 설
제2절 공통요건
제3절 신탁설정의 세 가지 방법

제3장 신탁재산과 수탁자에 의한 거래 메커니즘
제1절 수탁자에 의한 신탁사무처리
제2절 관리ㆍ처분 등에 의한 신탁재산의 변동
제3절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5절 특히 상계를 둘러싸고
제6절 한정책임신탁

제4장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와 제3자에 대한 위탁
제2절 공평의무
제3절 분별관리의무
제4절 보고의무ㆍ장부 등 작성의무와 검사역의 선임
제5절 충실의무
제6절 의무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제7절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 등
제8절 수탁자의 변경

제5장 수익자와 수익권
제1절 총 설
제2절 수익자의 결정
제3절 수익권 등
제4절 수익채권
제5절 복수 수익자의 의사결정
제6절 신탁관리인 등

제6장 위탁자

제7장 신탁의 변경ㆍ병합ㆍ분할
제1절 신탁의 변경
제2절 신탁의 병합ㆍ분할

제8장 종료ㆍ청산ㆍ도산
제1절 신탁의 종료
제2절 신탁의 청산

제9장 벌 칙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