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전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록형 과목이 바로, 형사재판실무 및 검찰실무 과목을 통하여 접하는 형사법 기록형 과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은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선택형, 사례형 과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어느정도의 기술적 접근법과 예단을 가지고 맞이해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즉, 선택형과 사례형 과목의 경우 법리와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기록형의 경우에는 그 지식들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기술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형 시험이라는 것이 특별한 쟁점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요약하여 결론을 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법 기록형의 시발점 : 모의편>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총 9회분의 모의 기출문제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있는 교재들과 달리, 이 책에는 모범답안만 해설로 작성하는데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자신을 가다듬고 보완하여, 실전 변호사시험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입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누구나 겪어야 할 시행착오가 무엇이 있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답안에 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 있고, 왜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는지 최대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출제자가 어떤 개념에 대하여 구분하도록 만들려 하였는지, 기계적으로 증거부동의만 적용하면 어떤 오답이 발생하는지 등을 총 85개의 각주를 통하여 추려내었습니다.

이 책이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께,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익, 정민욱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