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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경찰공무원 합격 기본서 형사소송법 (2017)

에듀윌 경찰공무원 합격 기본서 형사소송법 (2017)

  • 이태우
  • |
  • 에듀윌
  • |
  • 2016-03-24 출간
  • |
  • 872페이지
  • |
  • 205X260
  • |
  • ISBN 979115949060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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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설

[1] 형사소송법의 기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3 형사소송법의 역사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I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01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02 피고인

03 검사

04 법원

05 변호인

06 보조인

[

도서소개

책 소개

오직! 경찰공무원만을 위한 특화된 경찰형사소송법 합격기본서!

필수 이론 도표화와 판례정리로 형사소송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성!

 

<2017 에듀윌 경찰공무원 합격기본서>는 변호사 시험 및 경찰 등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였다. 본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고,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판례의 정확한 분석과 저명 교수 교과서와 동일 서술 지문을 수록해 변화하는 수험 상황에서 최적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특징

1. 최근 3개년 기출분석표 및 수험대책 제시

형사소송법 과목은 최근 형사소송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면적 교수출제가 시행되면서 출제 경향이 확연히 변화하였다. 때문에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출제 경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꾸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본서는 최근 3개년 기출 분석을 통해 최신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출 분석표와 수험대책을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저자가 알려주는 경찰형사소송법 3point 학습 코칭 수록

방대한 분량의 형사소송법 과목을 정복하기 위해,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저자가 직접 학습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이전 시험 기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출제 경향에 대해 분석하여 수험생들이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다.

 

3. 법조문과 판례, 학설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구성

본서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의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와 배경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제목으로 정리하여 판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저한 암기와 비교·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표와 도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교수 출제 대비 및 최신 출제 경향 철저 반영
형사소송법령 개정으로 인해 더는 규범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판례를 대폭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어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저명 교수의 이론과 다양한 설을 함께 제시하여 다각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신 판례를 수록해 2017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3 형사소송법의 역사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I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01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02 피고인

03 검사

04 법원

05 변호인

06 보조인

[2]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0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02 소송조건론

03 소송행위론

 

III 수사

[1] 수사총론

01 수사기관

02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03 고소·고발·자수

04 임의수사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강제처분의 의의

02 체포

0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04 압수·수색·검증

05 수사상 증거보전

 

IV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1] 수사의 종결

0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 공소의 제기

0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02 공소와 공소권이론

03 공소제기의 효과

04 공소제기 후의 수사

05 공소시효

 

V 공판

[1]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01 공소제기의 방식

02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03 공소장변경제도:심판대상의 조정

[2]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0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03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04 공판정의 심리

05 공판기일의 절차

0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07 공판절차의 특칙

08 국민참여재판 제도

[3] 증거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02 증명의 기본원칙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4 자백배제법칙

05 진술의 임의성

06 전문법칙

07 당사자의 증거동의

08 탄핵증거

09 자백의 보강법칙

10 공판조서의 증명력

[4] 재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02 종국재판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04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VI 상소 · 비상구제 절차 · 특별절차

[1] 상소

01 상소일반

02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03 항소

04 상고

05 항고

[2] 비상구제절차

01 재심

02 비상상고

[3] 특별형사절차

01 약식절차

02 즉결심판절차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04 배상명령·화해·범죄피해자구조제도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02 형사보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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