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댐으로서 공공데이터
격차를 줄이고 가치를 극대화하라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공공재’라는 낙관적‘인 시각과 달리 실제 중요한 데이터는 고가의 사유재로 취급되고 있다. 데이터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주로 접근성에서 비롯한다. 대기업과 부유층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들은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기상, 교통, 주택 및 부동산, 범죄 데이터 등 그 범위가 방대하다. 따라서 데이터를 행정 업무나 공공 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댐’ 역할을 한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국가의 AI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AI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과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가치를 논하고, 우리 정부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살핀다. 특히 AI 서비스, 창업,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사례를 다루며, 공공데이터 활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 데이터 품질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성숙한 AI 사회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