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천 교수, 박태웅 의장, 송경동 시인 강력추천

한국사회 불평등 견딜 만한가?
데이터로 보는 불평등·불공정 공화국의 실체

책에서는 피케티(Piketty)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혀낸 바, 자본주의의 내재적 요인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다.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자산 수익률’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세계 자본주의는 역대로 글로벌 자산 수익률이 5%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했는데,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다. 자산가들의 몫이 더 컸다는 의미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부자들이 금융, 부동산 등 자산을 불려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이는 사회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된다.
한국은 어떨까? 저자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펜월드테이블(PWT)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서구 선진국과 한국의 불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2010년대 한국의 자산/소득 배율은 8배 정도로 서구 국가들보다 평균 2.4배 정도 더 컸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금수저-흙수저의 수저 계급 사회로서 서구 국가들보다 세습자본주의 특성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는 상위 10%의 점유율이 1970년대에는 서유럽 국가들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한 불평등 심화로 2010년대에는 미국까지 추월하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으로 편입되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는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0년대 들어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_43쪽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
한국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승리했는가

그렇다면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고 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 실태를 확인한 저자는 묻는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테르보른(Therborn)의 ‘이데올로기적 호명 과정의 세 가지 양식’을 적용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ㆍ정리된다.

(1) 제1명제 → “불평등은 없다”
마치 세상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폐한다. 하위 명제로 불평등 부재, 불평등 경미, 불평등 완화 추세 등 세 가지가 있다.
(2) 제2명제 →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등은 정당하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다. 저소득층에게도 부가 흘러간다는 낙수 효과론, 불평등의 순기능, 상승 이동 기회 보장 등 세 가지 하위 명제들을 확산시킨다.
(3) 제3명제 →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 대안적 평등 사회는 실현 불가능하다”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논리다. 평등 사회 대안 부재, 평등 사회 이행 불가 등 두 가지 하위 명제들을 확산시킨다.

한국에서 이러한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저자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비롯한 각종 설문 자료를 통해 불평등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면서 불평등 이데올로기 수준을 점검한다. 그 결과 한국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는 불완전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현실의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별적으로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불평등 체제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려는 논리가 절반만 관철된 셈이다. 한국인이 전반적으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나라 방식의 안정된 복지국가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불평등이 심하고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지만, 시민들이 한국에 비해 불평등 수준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실력주의에 기초한 경제적 기회 보장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지배계급의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
불평등 사회, 공정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공정성 논쟁에서도 충돌한다. 일례로 2020년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공방은 첨예한 이데올로기 각축의 장이었다. 이 책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면서, 불평등 체제의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임승차’ 프레임을 씌운 보수 정당 및 언론의 행태와 이에 호응한 정규직 노조와 취업 준비생 일부의 인식이 공정성을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촛불 항쟁을 거론하며 재벌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어떻게 국가 권력을 농단하는지, 이를 응징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는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피고 공동선과 불공정의 문제를 되짚는다. 저자는 고 노회찬 의원의 말을 빌려 촛불 항쟁에서 시민들이 많이 들었던 팻말 ‘이게 나라냐’ 구호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이며, ‘불평등을 평등으로, 불공정을 공정으로’가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의 불평등은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을 통해 확산된 불평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전체 사회 차원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능력·노력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형성되지 않으면 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형성되기 어렵고, 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에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_200쪽

불평등 대한민국 출구는 없는가?
각축 중인 이데올로기와 촛불 항쟁이 말해주는 것

이처럼 한국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 수준이 높고 시민들의 불만도 강하며, 자본의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에 대한 노동의 저항도 강력하다. 또한 시민들의 상대적 공정성 원칙에 대한 헌신도가 높고 공정성 원칙 위반에 대한 응징 의지도 강하다. 한국의 불평등 체제는 소수의 최대수혜자들이 불만이 누적된 압도적 다수의 피해자들에 둘러싸여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지난 날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 항쟁은 한국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으며, 시민들은 언제든 불평등한 현실을 뒤집으려는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의 요구는 여전하며 이는 불평등 체제를 뒤바꿀 희망의 씨앗이다.” 바로 이 책이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설문 연구를 통해 다다른 결론이다.

불평등 체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시민들 불만이 촉발 요인을 만나면 또다시 제2, 제3의 촛불 항쟁으로 분출될 수 있다. … 지배세력은 불안한 가운데 상생을 거부하고 상당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면서도 네거티브섬 게임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99% 민중이 1% 엘리트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잠은 편안합니까?” _3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