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저자는 기본 교재와 커리큘럼을 통해 기본을 탄탄히 다질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최신 판례는 시험 직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매년 판례 특강을 개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저자의 교재와 강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경찰직 공무원 및 간부 승진 시험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직렬 시험에서 판례 출제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과 출간 요청도 커졌습니다. 이에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판례 정리

분량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신 판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년(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동안 선고된 판례를 분석하여, 수험 적합도가 높은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유기적 학습을 위한 진도별 구성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기본서를 비롯한 저자의 다른 도서의 목차를 일치시켜 유기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싣기보다는 해당 목차와 수험 내용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선택형 대비 ○✕지문 선배치

판례 내용 분석과 함께 여러 직렬의 기출 문제를 검토하여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한 OX지문을 각 판례의 앞머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례 분석을 위한 밑줄

형사법상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볼드 처리하고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문과 함께 밑줄을 통해 빠른 정리 및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