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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 안창호
  • |
  • 국민일보
  • |
  • 2024-06-14 출간
  • |
  • 700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715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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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4
1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제1장 인간의 존엄성 / 20
좋은 헌법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인간 존엄성의 의의 |
인간 존엄성의 내용: 생명과 자유 | 물질적 평등과 생명권 |
물질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정의 | 물질적 평등과 국가발전 |
자유, 정의(평등) 그리고 사랑(박애) | 글을 맺으면서

제2장 민주주의원리 / 56

Ⅰ.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 57
민주주의에선 국가권력이 피치자로부터 나온다 |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상대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 |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수정·보완 | 민주절차의 투명성 강화 |
거짓과 위선은 민주주의의 공적(公敵) | 정치지도자의 공정과 책임 | 글을 맺으면서

Ⅱ. 숙의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 93
민주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 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시민의 덕성 |
민주시민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 숙의민주주의 | 방어적 민주주의 |
글을 맺으면서

제3장 법치주의원리 / 131

Ⅰ. 법치주의 일반론 / 132
국가권력은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법치주의의 의의 |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 글을 맺으면서

Ⅱ. 탄핵심판제도 / 158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탄핵심판 | 탄핵심판제도의 의의와 내용 |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가운데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중 제도개혁 부분 |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가운데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중 대통령 탄핵 관련 부분 | 글을 맺으면서

제4장 사회국가원리 / 183

Ⅰ. 사회국가원리와 기본권 / 184
궁핍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 롤즈의 정의론과 헌법 | 헌법과 사회국가원리 |
사회적 기본권의 특수성 | 사회적 기본권 강화방안 |
사회국가원리와 공산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 글을 맺으면서

Ⅱ. 사회국가원리와 헌법재판 / 215
재산권과 경제적 약자의 보호 | 산업재해 관련 사건 |
건강보험료 징수 및 탈북민 정착지원금 박탈 사건 |
대학지원 및 복지시설운영 제한 사건 | 글을 맺으면서

제5장 평화국가원리 / 240

Ⅰ. 일반론 / 241
국가안보는 중요한 헌법 가치이다 | 평화는 인간 존엄성 구현의 필수조건이다 |
국가는 지킬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 |
북한과는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
중국과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한다 | 글을 맺으면서

Ⅱ.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 27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동향 | 국방의무와 대체복무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1): 국토방위 문제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2): 평등원칙 위배 문제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3):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한계 문제 |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숙고 사항 | 글을 맺으면서

제6장 문화국가원리 / 298

Ⅰ. 문화국가와 문화 막시즘 / 299
문화와 문화국가 | 문화국가의 헌법적 구현 | 문화 막시즘의 의미와 형성 |
문화 막시즘의 목표와 수단 | 문화 막시즘의 해체 대상 | 문화 막시즘의 문제점 |
글을 맺으면서

Ⅱ. 법과 도덕 / 329
법과 도덕은 시민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다 | 법과 도덕의 관계 |
간통죄 헌법소원 사건 |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사건 | 글을 맺으면서

제7장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 / 356

Ⅰ. 차별금지법과 기본권 / 357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 차별금지의 대상과 근거 |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 차별금지법과 역차별 |
차별금지법과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 글을 맺으면서

Ⅱ. 코로나19 방역과 종교의 자유 / 388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자유권이다 | 헌법상 예배의 자유와 그 제한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인터넷 예배의 대체성과 자기책임원칙 위반 |
평등원칙 위반 | 글을 맺으면서

Ⅲ.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 415
사립학교법 개정과 문제 제기 | 자녀교육 주체와 사학의 역할 |
사학의 자주성과 그 제한 | 시험위탁강제조항의 위헌성 |
징계의결강제조항의 위헌성 | 임원승인취소조항의 위헌성 | 글을 맺으면서

2부 민주시민과 정치지도자의 덕목

제1장 사랑의 도 / 454
사랑은 삶의 최고 덕목이다 |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한다 |
링컨의 경천애인 | 세종대왕의 경천애인 | 당 태종과 중국의 경천애인 |
사랑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2장 공정의 도 / 477
공정은 사회제도의 핵심가치이다 | 공정은 사랑의 표현이다 | 링컨의 공정 |
세종의 공정 | 당 태종 그리고 중국의 공정 | 공정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3장 정직의 도 / 500
정직은 민주시민의 핵심 덕목이다 | 신뢰는 민주사회의 초석이다 |
서양 사회와 정직 | 동양사회와 정직 | 정직한 사회를 위한 노력 | 글을 맺으면서

제4장 비전의 도 / 521
비전은 삶의 방향타이고 에너지이다 | 요셉의 비전 |
링컨 대통령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비전 | 당 태종과 중국의 비전 |
이순신 장군과 정주영(鄭周永) 회장의 비전 | 비전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5장 소명과 열정의 도 / 544
소명은 삶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다 | 막스 베버의 소명과 열정 |
다윗의 거룩한 분노 | 윌버포스와 링컨의 소명 | 사마천과 정약용의 소명 |
소명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6장 겸손의 도 / 568
겸손은 자기부정이 아니다 | 링컨의 겸손 | 세종대왕의 겸손 | 당 태종의 겸손 |
아첨하는 말을 경계하고, 직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겸손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7장 성실의 도 / 591
성실은 삶에 정직한 것이다 | 성실은 역경 속에서 단련된다 |
링컨 대통령의 성실 | 동양에서의 성실 |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다 |
성실한 자세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 성실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8장 실천의 도 / 614
실천은 생각과 말에 대한 정직이다 | 링컨의 실천 | 중국에서의 실천 |
간디의 실천 | 도산 안창호, 목사 손양원, 유일한 박사, 장기려 박사의 실천 |
실천을 위한 작은 노력 | 글을 맺으면서

제9장 절제의 도 / 638
절제는 중용의 길이다 | 인간의 욕망과 절제 | 서양의 절제 | 조선의 절제 |
당 태종과 중국의 절제 | 간디의 절제 | 절제를 위한 작은 노력 | 글을 맺으면서

제10장 신앙의 도 / 659
들어가면서 | 구한말과 한일합방 시기의 기독교 |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한 선교사들 | 독립과 건국에 헌신한 기독교인들 |
글을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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