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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권력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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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권력연방대법원

  • 존 폴 스티븐스
  • |
  • 반니
  • |
  • 2013-04-30 출간
  • |
  • 316페이지
  • |
  • ISBN 978899691462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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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여는 글
1장 최초의 대법원장 12인
2장 미합중국 대법원장의 역할
3장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
4장 얼 워런 대법원장
5장 워런 버거 대법원장
6장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7장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
8장 동급 서열 2위
닫는 글

옮긴이의 글
미합중국헌번
판례 찾아보기
인명 및 용어 찾아보기

도서소개

다양한 사회계층과 계급, 집단의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중대한 역사적 판결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는 또한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그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저자는 시종 공정한 시선으로, 또한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이 장대한 역사의 흐름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연방대법원이라는 저자의 말은 법관으로서 사명감과 윤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연방대법원의 역사는 곧 미국의 역사다!”
미국 사법사의 의미심장한 발자취
‘법의 거인’이 들려주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

‘인권의 보루’ 미국연방대법원이 걸어온 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책무 중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스티븐스 대법관과 같은 법의 거인을 승계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특히 그렇다.”
2010년 6월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퇴임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을 후임으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연방대법관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실제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미국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논쟁적 사건들의 향방이 바로 이 대법관 아홉 명의 표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계급, 집단의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중대한 역사적 판결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는 또한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그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저자는 시종 공정한 시선으로, 또한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이 장대한 역사의 흐름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연방대법원이라는 저자의 말은 법관으로서 사명감과 윤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배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권’의 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며 경제 발전을 이룬 토대는 ‘법의 지배’의 확립에서 기인한다.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국민의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에 근거하지만 그 힘은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재판관의 공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옮긴이의 글 중에서

현대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중요한 판결들의 배경과 뒷이야기
_미국의 정치, 사회, 역사, 법을 이해하는 필독서
저자는 먼저 초창기 연방대법원을 이끈 제1대 대법원장부터 제12대 대법원장까지 짤막한 약사를 간추린다. 이후 자신이 함께했던 대법원장들과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수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낙태 등 재판관들이 함께 고심했던 논쟁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며 판결이 내려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미국 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은 무엇이고, 사법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으며, 미국 역사에 오점이 될 판결은 무엇인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얽힌 갖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속에는 미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흑인 인권 변호사로 활약했던 서굿 마셜,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에 관한 혁신적 판결을 내리는 데 기여한 해리 블랙먼 등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대법관들의 활약상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그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들에 대해 저자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 뒷이야기들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프레드 빈슨, 얼 워런, 워런 버거, 윌리엄 렌퀴스트, 존 로버츠 주니어 등 역대 대법원장들과 함께 일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성향이나 업적, 취미까지 시시콜콜 밝히면서도 평가는 오롯이 독자와 후세의 몫으로 돌리는 겸손함도 잃지 않는다.

사견을 달자면, 초창기 연방대법원을 이끈 열두 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다섯 명은 미합중국 지도자로서 무한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존 제이, 존 마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찰스 에번스 휴스, 할런 스톤이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대면했던 다섯 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 내가 꺼낼 기억들이 여러분 각자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52쪽)

아울러 역자가 덧붙인 꼼꼼하고 성실한 주석은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소한 것일지언정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못한 판결들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줌으로써 행간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미국법을 연구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역사와 함께 미국의 정치,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미국 현대사에서 논쟁이 되었던 주권면책, 연방주의, 탄핵소추, 피의자 권리, 평등권, 낙태권, 동성애, 소수자 우대정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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