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 7대 과제

① 환경·에너지: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그 자체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지만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과감히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두 축으로 전개되는 산업 전환 과정을 우리 경제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과 성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③ 인구 구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포용적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중장년과 고령자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워킹맘, 청년과 외국 인력 등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시켜야 한다

④ 복지·육아: 육아 친화적 사회 정책으로의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아동과 육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돼야 한다. 육아 친화 사회를 통해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⑤ 문화: 21세기 문화 국가론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탈신민적 문화 민족주의를 상상하기보다는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⑥ 외교·안보: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한국의 국가 역량과 위상에 걸맞은 안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익 기반의 중심축 실용 외교, 한국 주도의 전쟁 수행 체제 구축, 한반도 핵 균형을 통한 신평화 안보 전략 수립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⑦ 정치: 새로운 사회 협약과 증거 기반의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 협약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에 참여해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