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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일본 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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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일본 사회의 대응

  • 정진성
  • |
  • 해남
  • |
  • 2024-04-26 출간
  • |
  • 334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889623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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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차례

서 장 산업 사양화의 그림자
1. 산업 사양화에 직면한 사회
2. 일본 석탄산업의 성장과 사양화
3. 본서의 구성

제1장 유주탄종 방침의 확립과 석탄산업 조정정책의 개시
1. 머리말
2. 석탄산업 합리화의 요구
1) 고탄가 문제의 대두
2)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시도
3. 탄주유종 방침하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1) 탄주유종 방침의 명확화
2) 「석탄광업합리화임시조치법」의 제정
3) ‘스크랩 앤드 빌드’에 의한 합리화에서 ‘증산’을 통한 합리화로
4) 사회적 문제 대책의 지체
4. 에너지정책의 전환: 탄주유종에서 유주탄종으로
1) 유주탄종으로의 방침전환 요구
2) 유주탄종 방침으로 전환
5. 유주탄종 방침하의 석탄산업 조정정책
1) 석탄산업 조정정책의 시동
2) 석탄산업 조정정책의 내용과 체계
6. 맺음말



제2장 석탄산업의 축소조정 과정: 생산 유지와 고용조정
1. 머리말
2. 연 5,500만 톤 생산체제의 유지
1) 경쟁 가능한 생산 규모로서의 연 5,500만 톤
2) ‘사회보험’으로서의 연 5,500만 톤
3. 연 5,500만 톤 체제의 붕괴
1) 연 5,000만 톤으로 축소조정
2) 연 5,000만 톤 체제의 포기
3) 연 2,000만 톤으로 축소조정
4. 급속한 고용조정과 고용 대책의 전개
1) 급속한 고용조정
2) 고용 대책의 전개와 성과
5. 맺음말

제3장 산탄 지역 진흥정책: 산업조정정책에서 지역개발정책으로
1. 머리말
2. 산탄 지역 진흥정책의 제도적 틀의 정비
1) 「산탄지역진흥임시조치법」의 제정
2) 산탄지역진흥사업단의 설립
3) 산탄지역진흥심의회
4) 산탄 지역 진흥정책의 결정 및 실행 프로세스
3. 산탄 지역 진흥정책의 전개
1) 산탄 지역의 정의와 지정 기준
2) 산탄 지역 진흥정책의 주요 내용
3) 산탄 지역 진흥정책 예산
4. 산탄 지역 진흥정책의 성격 변화
1) 제1차 진흥계획과 제3차 진흥계획의 내용 비교
2) 국토종합개발과의 조화
3) 생활환경의 정비
4) 적지적성 산업의 육성
5) 석탄 수요 확대의 비중 저하
5. 맺음말

제4장 노동조합의 대응: 정책전환 투쟁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탄로의 합리화 반대 투쟁과 좌절
1) 합리화 반대 투쟁의 전개
2) 미이케쟁의
3. 정책전환 투쟁의 전개
4. 탄로의 방향전환
5. 정책전환 투쟁의 성과
1) 고용 안정
2) 석탄 수요의 안정과 생산 확대
3) 최저임금제 실시
4) 산탄 지역 진흥 대책
6. 정책전환 투쟁은 성공했는가?
7. 맺음말: 정책전환 투쟁의 귀결

제5장 탄광 기업의 대응: 설비투자, 퇴출, 다각화
1. 머리말
2. 설비투자
1) 설비투자의 추이
2) 설비투자의 성과
3. 퇴출
4. 다각화
5. 기업집단의 역할
6. 맺음말

보 론 산탄 지역 대책에 대한 한·미·일 비교
1. 머리말
2. 미국 펜실베이니아 무연탄 산지의 지역 대책
1) 펜실베이니아 지역 무연탄산업의 사양화
2) 기업과 노동조합의 대응
3) 지역 사회의 대응
4) 주 정부의 대책
5) 연방 정부의 지원
6) 지역 전력회사의 지원
3. 한국의 산탄 지역 대책
1) 한국 석탄산업의 사양화
2) 정부의 대책
3) 기업과 노동조합의 대응
4) 지역 사회의 대응
4. 일본의 산탄 지역 대책
1) 정부의 대책
2) 노동조합의 대응
3) 기업의 대응
4) 지역 사회의 대응
5. 맺음말

종 장 일본 석탄산업 사양화 과정의 특징
1. 총괄
2. 정부의 압도적인 역할
3. 유럽 국가와의 비교: 석탄정책의 배경에 있는 경제관
4. 고도성장 속의 사양화
5. 남겨진 과제
1) 광해
2) 지역 사회와 주민의 대응
3) 개인 차원에서의 대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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