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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 정태인, 이수영
  • |
  • 레디앙
  • |
  • 2013-04-10 출간
  • |
  • 360페이지
  • |
  • ISBN 978899434015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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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서 - 박원순 서울 시장
프롤로그 - 변명

1부 시장경제와 사회적 딜레마
-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

1장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2장 인간은 이기적인가?
3장 시장실패는 숙명이다
4장 개인과 전체의 충돌, 사회적 딜레마
5장 사슴사냥게임, 딜레마 탈출의 실마리

2부 협동의 경제학
- 협동,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6장 인간 협동의 다섯 가지 조건
7장 협동을 택하게 하는 방법
8장 협동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신뢰
9장 신뢰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10장 네 박자로 가는 경제

3부 사회적 경제
-밀과 마르크스가 예찬한 협동조합

11장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12장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3장 협동조합의 도시, 에밀리아로마냐
14장 에밀리아로마냐의 성공 요인
15장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벡의 사회경제
16장 퀘벡의 협동조합들

4부 공공경제
-보편적 복지국가와 평등의 달성

17장 공공성과 정의의 경제학
18장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19장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한국의 선택

5부 생태경제
-우리의 최종 목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20장 경제도 결국 자연 속에 존재한다
부록 : “녹색혁명당 선언”

에필로그 -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도서소개

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왔다. 이른바 주류경제학은 이렇게 주장해 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라고. 정태인 등 『협동의 경제학』의 저자들은 이는 거짓말이며, 기존의 경제학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저자들은 또 경제학 제국주의 시대와 시장경제 유일사상을 모두 극복해야 하며,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의 네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4박자 경제학’이 필요하고, 이들이 사회 운용의 원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 오늘도 여기저기서 협동조합의 들불을 지피고 있는 사회 혁신가들, 그리고 사회 구성의 원리를 고민하는 학자들, 또 우리가 맞닥뜨린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운동가들,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고민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남북 관계도 치킨게임이다. 여기서 미친놈은 북한이다. 남한 정부도 별로 다를 바는 없지만, 그래도 남한보다는 북한이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할 수 있다. 실제 남북 간에 전쟁이 나면 남한이 이길 것이다. 하지만 남한은 가진 게 많은 만큼 잃을 것도 많아서 쉽게 미친놈이 될 수 없다. 북한은 질 때 지더라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모두 발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한 정부는 겁쟁이 또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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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왔다. 이른바 주류경제학은 이렇게 주장해 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라고. 정태인 등 『협동의 경제학』의 저자들은 이는 거짓말이며, 기존의 경제학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저자들은 또 경제학 제국주의 시대와 시장경제 유일사상을 모두 극복해야 하며,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의 네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4박자 경제학’이 필요하고, 이들이 사회 운용의 원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경제학은 사망했다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금융 위기를 유발한 약탈적 대출, 전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지구온난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교육 경쟁 앞에서도 여전히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똑똑한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니 올바른 얘기일 거라고 믿어야 할까?

내 보기에 경제학은 이미 사망했다. 경제학의 아름다운 수학 체계는 현실에서 너무 멀어졌다. 지나치게 정교해져서 머리 좋다는 학자들이 아주 조그만 현상의 수학적 증명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늘의 유토피아 한 구석을 헤매고 있을 뿐, 자신이 디디고 있는 땅은 완전히 잊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30여 년 동안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사적 거대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절대적 자유만 강조한 채 일체의 공공성을 부인하는 가장 폭력적 형태의 자본주의였다는 점에서 이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시장 또는 경제를 정치와 분리시켜 진공의 공간인 양, 어려운 수학을 동원해 각종 경제 모형을 만드는 ‘똘똘한’ 경제학자들의 오류에 대한 지적, 간혹은 조롱도 그런 비판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의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다양하고 입체적이다.

주류경제학에 대한 입체적 비판

첫 번째는 애덤 스미스 이후 주류경제학의 기본 전제였던 인간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선택의 공익적 결과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이다. 저자는 행동경제학의 가장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협동적이었다는 점을 밝힌다. 저자는 최근 300년 동안 무한 이기주의적 경쟁을 권유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진실인 양 말해온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예외적인 상태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인간의 속성일 뿐이라는 입장을 옹호한다.

두 번째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이견이다. 시장의 효율성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합리적 자원 배분,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적 공익의 선순환을 중심 논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경제학에서도 인정하는 시장실패는, 단지 시장경제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학의 필연적 결과이며, 따라서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주장 역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한다.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 욕망과 사회적 수준의 공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 현상이 보다 보편적이며,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간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제적 인간) 간의 경쟁보다는 호모 레시프로칸(Homo Reciprocan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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