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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핵심정리 300 -

헌법 핵심정리 300 -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6-05-02 출간
  • |
  • 261페이지
  • |
  • 155 X 225 mm
  • |
  • ISBN 979115962049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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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ㆍ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ㆍ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ㆍ2
Theme 004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ㆍ3
Theme 005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ㆍ3
Theme 006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ㆍ4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7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ㆍ4
Theme 008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ㆍ4
Theme 009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ㆍ5

도서소개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1.전면개정의 이유
첫째,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改稿)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2. 전면개정의 내용
첫째,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한 결과 2015년판에 비해 42개의 주제가 늘어났습니다(주제 총수 4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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