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특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장기화는 전 세계 무기 수요를 촉발시켰고, `23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톱 10’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의 군비확장이나 중동의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는 자주포, 탄약, 포탄, 전차 등의 무기와 첨단 요격시스템들이 새로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산업연구원(KIET) ‘국내 방산 클러스터 실태조사(2023)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 국내 방산 특화단지인 창원, 대전, 구미의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이 각각 77.7%, 73.6%, 67.5%로 나타났으며 현행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4년 무기 수출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27년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방위산업에서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24년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미래 핵심인 5대(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국방 첨단전략산업의 집중 육성과 전략적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기술개발·체계개발 사업에 2023~2027년까지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F-35A 스텔스 추가 도입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000톤급 전략 잠수함 구매 등 `24년 6조 8581억 원을 전력 고도화에 투자한다. 방사청은 5대 분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27년까지 5만 996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15조 2086억 원의 생산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이에 본원 R&D정보센터에서는 미래 첨단전략분야에 대한 R&D 강화 및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방산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기관들의 분석 정보자료를 토대로 「K-방산 육성･활성화 구축 전략과 글로벌 시장/신기술 경쟁력 분석」을 발간하였다. 본서는 총 2편으로 구성되었으며, 1편에서는 K-방산성과와 수출전략을, 2편에서는 주요국 국방 R&D(첨단소재, AI, 유·무인 복합체계, 우주 무기개발, 로봇, 전자기전 대응, WMD 대응) 동향을 다루었다. 본서가 학계·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