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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1 (임재연/개정9판)

회사법 1 (임재연/개정9판)

  • 임재연
  • |
  • 박영사
  • |
  • 2024-03-30 출간
  • |
  • 1112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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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회사의 본질 45
Ⅰ. 총 설 45
Ⅱ. 영 리 성 45
Ⅲ. 사 단 성 47
Ⅳ. 법 인 성 55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Ⅰ. 총 설 99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총 설 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5
Ⅲ. 소송과 비송 159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2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8
Ⅰ. 총 설 178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2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2
제9절 외국회사 213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3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5
제10절 벌 칙 220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20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9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9
Ⅰ. 총 설 239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40
Ⅲ. 발 기 인 241
Ⅳ. 설립의 절차 252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8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6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9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9
Ⅱ. 주식회사의 청산 313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25
제1절 서 설 325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5
Ⅱ. 공고 방법 332
제2절 주식과 주주 336
Ⅰ. 총 설 336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51
Ⅲ. 주식의 분류 386
Ⅳ. 주 권 439
Ⅴ. 주식의 양도 457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87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39
Ⅷ. 주식의 담보 565
Ⅸ. 주식매수선택권 575
Ⅹ. 주식소각 595
ⅩⅠ .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602
ⅩⅡ . 주권ㆍ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20
제3절 신주의 발행 628
Ⅰ. 총 설 628
Ⅱ. 신주인수권 631
Ⅲ. 신주발행절차 655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92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93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96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711
제4절 정관의 변경 729
Ⅰ. 총 설 729
Ⅱ. 정관변경의 절차 731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32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33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38
Ⅰ. 총 설 738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40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4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48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53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64
Ⅰ. 총 설 764
Ⅱ.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769
Ⅲ. 준 비 금 783
Ⅳ. 이익배당 79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44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845
Ⅶ. 기타 서류 열람ㆍ등사 가처분 859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61
제7절 사 채 869
Ⅰ. 총 설 869
Ⅱ. 사채의 발행 878
Ⅲ. 사채의 유통 885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90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94
Ⅵ. 특수사채 910
제8절 전자증권제도 962
Ⅰ. 총 설 962
Ⅱ. 제도운영기관 972
Ⅲ. 계좌의 개설 976
Ⅳ. 전자등록 980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99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010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017
Ⅷ. 기 타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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