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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114 (개정11판)

농지·산지 114 (개정11판)

  • 김영남
  • |
  • 부연사
  • |
  • 2024-03-08 출간
  • |
  • 60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889846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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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농지
제1절 농지의 개념

chapter 0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chapter 03장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3절 토지거래허가
제4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chapter 04장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지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분할ㆍ합병 및 등록전환
제5절 경작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6절 공익직접지불금
제7절 농지&산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농지연금

chapter 05 전용과 개발
제1절 지목변경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도로
제4절 농지전용허가
제5절 농지전용협의
제6절 농지전용신고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제8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9절 용도변경승인
제10절 불법농지
제11절 농지ㆍ산지의 개발

chapter 06 산지와 초지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토석채취
제4절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
제5절 입목벌채 및 굴취
제6절 개간허가
제7절 입목에 대한 등기
제8절 초지의 전용

chapter 07 개발부담금ㆍ부동산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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