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 책머리에
2023년부터 ｢핵심 법조윤리｣와 기출문제집을 분책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분책한 ｢핵심 법조윤리｣가 두 번째로 발간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다 보니, 체계나 내용에 관한 편집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까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학교 안팎에서 맡고 있는 여러 일들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세부 목차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으로만 스스로 타협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보겠습니다. 대신 최신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의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14회 법조윤리시험에 출제되었던 총 160개 지문 중 88.8%(142개 지문)가 지난 2023년판 ｢핵심 법조윤리｣의 내용으로 커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18개 정도로 최근 몇 년 중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만, 정답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4문제 수준이어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3년판에서 커버할 수 없었던 지문에 관한 판례나 법령 등의 내용은 모두 확인하여 충실하게 보완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목차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들과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이후에 개정된 ｢변호사법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징계규칙｣, 새롭게 제정된 ｢변호사징계양정규정｣의 내용을 꼼꼼히 추가하였습니다.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92.4%로 전년에 비해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출문제 분석중심의 학습만 충실히 한다면 합격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출제에 대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제15회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기출문제 지문 정리를 탁월한 강점으로 한 ｢핵심 법조윤리｣가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올해도 ｢핵심 법조윤리｣의 발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훌쩍 커버린 아이들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 3. 4.
전남대학교 용지(龍池)를 마주한 연구실에서
홍관표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