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제6판에서는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요점정리 부분에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결론 부분을 압축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 법원직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판 1996.1.23. 95다3985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또한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정답 문항을 ○×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