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8판) 머리말

｢객관식 상법｣ 제18판(2024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개정판(제18판)은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3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3년도 시행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판(제18판)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판례정리 부분에 판례의 추가

2022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핵심정리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도 지난 제17판처럼 판례지문을 (판례)로 표시하여 조문 등과 구별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약정리의 특성상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39854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2.2023년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또한 2023년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 중 개정 상법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변경으로 정답이 달라지게 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3.도표의 수정･보완 등

그리고 도표를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핵심정리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문제풀이 전에 핵심정리를 먼저 정독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