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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기출편

2025 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기출편

  • 백현관
  • |
  • 인해
  • |
  • 2024-02-05 출간
  • |
  • 488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5577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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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2012~2024, 13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행정법 통론 ∙ 7
제1장 행 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1
제4절 행정법의 효력 42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4
제1절 의 의 4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4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9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52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 52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2편┃행정작용법 ∙ 67
제1장 행정입법 68
제2장 행정계획 92
제3장 행정행위 10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1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0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2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42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4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4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8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176
제1절 확 약 176
제2절 공법상 계약 180
제3절 행정계획 18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93
제5절 행정지도 193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96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199
제1장 행정절차 200
제1절 개 설 200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13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216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221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235
제1장 행정강제 236
제2장 행정벌 25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6
제5편┃행정구제법 ∙ 261
제1장 개 설 26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62
제1절 국가배상 262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8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07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07
제3장 행정쟁송 308
제1절 개 설 308
제2절 행정심판 308
제3절 행정소송 315
제6편┃행정조직법 ∙ 429
제1장 개 설 430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430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430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30
제4절 행정청 430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3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436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436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436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436
제3장 지방자치법 436
제1절 개 설 43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 43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3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55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5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58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60
제4장 공무원법 465
제1절 개 설 465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6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473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475
제1장 경찰행정법 476
제1절 개 설 476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476
제3절 경찰작용 476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476
제2장 급부행정법 476
제1절 개 설 476
제2절 공물법 476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84
제4절 사회보장행정 484
제5절 자금지원행정 484
제3장 공용부담법 485
제1절 개 설 48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485
제3절 공용제한 485
제4절 공용수용 485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48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87
제5장 환경행정법 487
제6장 경제행정법 487
제7장 조세법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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